제31차 한미재계회의의 공동선언문

[발표문] 2019-10-14 | 홍보실
DRAFT_USKBC-KUBC 2019 Joint Statement_fin.docx: 제31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선언문(안)

전경련과 미상의는 10 월 11 일 워싱턴 DC에서 한미재계회의 제31차 연례 총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의 고위급 기업인들은 글로벌 무역 동향, 양자간 무역 및 투자의 현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중소기업 및 차세대 한미 비즈니스 협력 및 디지털 기술, 4차 산업 혁명 및 헬스케어 부문별 과제와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협력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루었지만, 우리는 한미관계가 다면적이라는 것과 경제적 요소와 지정학적 요소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우리는 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진 이때에 경제적 혹은 정치적 균열은 양국 정부의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한미FTA가 한미동맹을 위해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는 인식을 견지하며, 양국 정부에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줄 것을 건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액션을 취해주길 바란다.

이에 더해, 위원회는 5G와 AI와 같은 새로운 기반기술과 관련된 지정학적 요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토의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의 지속적인 정부간 대화와 기업간 대화를 촉구한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오랜 시간 굳건해진 양국 경제계의 신뢰가 지정학적 불안정성 또한 해결하는 데 실마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지정학적 요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제든지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금번 논의의 결과로, 한미재계회의는 다음의 사항이 양국간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양국 정부에 아래와 같은 권고안을 제시한다.

1. 양국 간 통상 및 투자 장애의 지속적인 제거
한미 무역 및 투자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 중 하나이며, 2018 년에도 상품 및 서비스의 양국간 무역은 1,167 억 달러 이상으로 계속 증가했다. 한미FTA는 이러한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FTA 이행 관련 이슈와 협정 범위 밖의 무역장벽 등이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특히 세관 및 무역활성화, 공정한 경쟁 보장에 대한 이슈가 해결되어야 하며 헬스케어, 자동차, 화학 분야 등에서의 장벽이 제거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미국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관세 부과 제외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세션1 관련)

2. 원칙 기반 글로벌 통상체계 강화 및 촉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한미 양국은 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통합을 촉진하는 리더로서 양국 정부가 APEC, OECD 및 WTO와 같은 역내 및 국제 다자회의를 통해 다양한 장기적이고 새롭게 부각되는 과제에 협력 할 것을 제안했다. 데이터,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과세와 관련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다자회의체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또한 WTO가 시장 왜곡 조치를 해결하고 필요한 개혁을 이행하고, 분쟁 해결 시스템이 속히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세션3 관련)

3. 글로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최근 양국간 상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글로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사회적 연계가 종종 간과되는 가운데, 지식과 기술의 전이가 외국인직접투자가 해당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 한미 양국의 경제계는 양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개발 능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연계성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바로 이를 가능케 하는 투자환경 조성이라는 것이라 인식한다. 양국 경제계는 글로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함께 국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일정 수준의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

4. 최첨단 신규 산업을 위한 조화로운 규제 체계 추구
양국의 규제 기관은 인공 지능(AI), 기술기반 의사 결정, 5G, 자율 주행 차량 및 기타 다양한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관련 과제와 관련된 규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 경제계는 이미 민간 부문에 부과된 규제요건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가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에 지속적인 도전과제라는 것에 동의하고 과도한 규제는 종종 비관세 및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 양국 경제계는 이와 관련하여 민간 부문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화로운 다자간 접근법을 추구할 것으로 제안한다. (오후세션 1)

5. 민간 부문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한 헬스케어 부문 개선 촉진과 바이오 분야 혁신에서의 협력 강화
양국은 모두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한 헬스케어에서의 공공 수요가 증가할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양국 경제계는 인식을 같이 한다. 특별히 공공의 수요가 정부의 자금력을 추월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공공-민간 대화 강화를 통한 민간의 참여 확대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공 접근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 중 바이오 테크 분야에서의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산업간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건전한 가치사슬의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오후세션 2)

6. 미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남방 정책간 협력의 영역 발굴
양국 경제계는 인프라 개발, 데이터 현지화, 컨텐츠의 강제 현지조항, 투자 제한, 국유 기업, 강제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및 기타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제3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관행 문제를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의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양국 경제계를 위한 비즈니스 기회 또한 개방해줄 것을 제안한다. (오후세션3)

양국의 투자자, 고용인 그리고 경제계 리더로서 위원회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든 환영한다. 우리는 이러한 권고안에 대한 이행이야말로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각 권고안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기꺼이 제공할 것이며 특히 1번 권고안의 내용인 소수의 무역 장애물 해소에 대한 의견을 더 상세하게 제공할 수 있다.

양국 경제계는 지속적인 상호간 대화를 추진하여 2020년 가을 서울에서 제32차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