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제도 실효성 낮다

[보도자료] 2002-06-12 | 규제개혁팀 전동선팀장

인·허가 의제제도 실효성 낮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원용할 필요 -
[복합민원과 규제개혁의 과제], 명지대 선정원 교수 보고서

(문의)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전동선팀장(3771-0312,sdchun@fki.or.kr)

하나의 민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해 중복적인 인·허가를 폐지하는 등 제도정비와 함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부수적인 인·허가는 받는 것으로 의제하는 인·허가 의제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인·허가 의제제도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50여 개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복합민원의 1회 처리(one stop service)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의제대상이 되는 인·허가 내용이 개별법령에 제각기 규정되어 있는 등 의제법령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인·허가 심사과정에서 협의대상 기관이 많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협의가 아닌 한 이를 통폐합하여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불필요한 협의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순한 협의가 아니라 추천권이나 승인권을 제도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경우 협의를 더욱 어렵게 한다.

셋째, 의제대상이 되는 인·허가의 요건, 효력발생 시기 등이 법령에 따라 상이하거나 처리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협의지연의 빌미가 되고 있다.

넷째, 주된 인·허가를 심사하면서 의제대상 인·허가의 요건들도 심사해야 하는데, 수많은 서류들이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서식에 의해 작성되고 있어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는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절차법’이나‘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에서 의제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의제대상이 되는 인·허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시행규칙에 의제법령의 목록에 관한 별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주 이용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종합서식을 개발하여 제출서류의 수를 줄여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제제도와 같은 복합규제를 집중적으로 심사할 기업 인·허가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라는 일원적인 집중심사기관을 두고 행정기관간의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자동승인 제도나 협의의제 규정을 두어 의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규정은 의제제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첨부> 인·허가 의제제도 주요 도입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