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줄이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보도자료] 2015-07-23 | 재정금융팀 박병준 조사역

R&D 세액공제, 줄이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 전경련, R&D 세액공제 축소 우려 -

① 외국은 지원 확대, 우리는 축소 : 12~15년 지원축소로 세부담 1조 이상 늘어

② R&D투자, 더 늘려야 : 매출액 대비 R&D 한국은 2.3% vs 세계는 3.2%

③ 대기업은 공제(68%)받는 것 이상으로 투자(74%)하고 있어

④ 투자·일자리 창출 저해 : R&D 투자 1조 원 감소시 일자리 13,000개 줄어

전경련은 올해 세법개정 과정에서 R&D 세액공제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신기술 확보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져서는 안 되며, 단기 세수확보에 치중하여 R&D 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① 외국은 지원 확대, 우리는 축소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R&D 세제지원 정책이 ’12년부터 축소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R&D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여타 R&D 관련 제도도 폐지되거나(R&D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공제율이 줄었다.(대기업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10% → 3%). 이는 주요국의 R&D 확대 노력과 상반된다. 영국은 지난 ’13년 특허 박스 제도를 도입,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 【표1】 외국의 R&D 세제지원 현황 >

국가	내용
미국	- R&D 세액공제 영구화, 공제율 14% → 20% 추진(’15.5월 하원 통과) 중국
중국	- ’14년부터 연구개발 장비 구입시 세금감면(가속상각)
프랑스	- 당기분 방식 기본공제율 30%, 100만 유로 이상 지출시 5% 추가공제 * 프랑스는 당기분 방식만 사용(한국의 당기분 방식 공제율은 2~25%) - ’13년부터 중소기업 파일럿 설비 등에 대해 20% 공제(40만유로 한도)
영국	- ’13년 특허박스 도입 :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율 10% 적용(일반 법인세율 20%)

* 주: 당기분 방식은 당해연도 R&D 비용에 공제율을 곱하는 방식, 증가분 방식은 당해연도 R&D 비용에서 전년도 비용을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는 방식

< 【표2】 한국의 R&D 세제지원 축소 현황 >

제도		축소 내용	증세효과 추정
R&D 세액공제	공제율	대기업 공제율(당기분 방식) 축소 : 3~6% → 3~4%(’14년) → 2~3%(’15년)	1%p 인하시 연 700억 원(총 2,100억 원)
	공제 대상	‘대기업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최저한세 적용(’12년)	n.a.
	공제 대상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14년)	연 1,250억 원(기재부)
	요건 강화	증가분 공제의 산식 조정(’13~’15년) * 직전 4개년 평균보다 증가시 공제(’12) → 직전연도보다 증가시 공제(’15)	연 3,483억 원(조특법 개정 검토보고서)
R&D 준비금 손금산입		R&D를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손금산입 제도 폐지(’14년)	연 943억 원(기재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기업 공제율 축소(’14년) : 10% → 3%	연 876억 원(조특법 개정 검토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R&D 세액공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R&D 비용을 공제해주는 제도 폐지(’14년)	연 2,849억 원(국세통계로 추산)
총계			연 1.1조 원 이상

* 주: R&D세액공제는 연구개발업무 관련 인건비 등에 대한 공제, R&D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대한 공제

② R&D 투자, 더 늘려야 할 때

EU에서 발표한 ’13년 R&D 세계 상위 2,500대 기업 중 한국기업은 80개(3.2%)에 불과하다. 이 80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집중도) 역시 전체 평균 3.2%에 못 미치는 2.3% 수준이다. 세계시장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중국 등 후발주자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는 필수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년 120개 전략기술 중 ‘세계 최고기술’이 하나도 없으며, 37개 기술만이 선도그룹에 속하였다.(나머지 82개는 추격그룹) 또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불과 2년 사이에 0.5년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 미래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년도 기술수준평가’(’15.4)

< 【표3】 ’13년 R&D 세계 상위 2,500대 기업의 국가별 분포 >

구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전체
기업수	804개	387개	199개	140개	138개	89개	80개	2,500개
R&D/ 매출액	5.0%	3.2%	1.5%	1.7%	3.8%	2.5%	2.3%	3.2%

* 자료: The 2014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③ 대기업은 공제(68%) 받는 것 이상으로 투자(74%) 하고 있어

R&D세액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실제로 ’13년 신고기준으로 대기업은 전체 R&D공제액의 67.8%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대기업이 전체 R&D 투자의 74.2%를 집행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R&D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이라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 밝혔다. 덧붙여 “지금은 실적부진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 독려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 ’06~’10년 전체기업 중 500인 이상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김학수, ’13.4): 한국 71.5%, 프랑스 72.3%, 영국 74.3%, 미국 80.6%, 독일 84.0%, 일본 93.4%

< 【표4】 기업규모별 R&D 투자 및 공제혜택 비중(’13년 신고기준)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R&D 투자액	32.1조 원 (74.2%)	11.1조 원 (25.8%)	43.2조 원 (100.0%)
R&D 공제액	1.9조 원 (67.8%)	0.9조 원 (32.2%)	2.8조 원 (100.0%)

* 자료: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투자액), 2014 국세통계연보(공제액)

④ 공제 축소로 R&D 투자·일자리 감소 우려

우리 기업의 R&D 투자액은 최근 10년간(’03~’13년) 3.2배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R&D 인력은 2.3배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수 증가(1.3배)를 뛰어넘으며, 고급 일자리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그러나 R&D 공제 축소시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R&D 투자가 1조 원 증가할 경우 1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공제가 축소되어 투자가 1조 원 줄어들 경우 정반대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전경련은 지금까지의 R&D 지원 축소로도 벌써 R&D 투자가 1조 원 가까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하면서([표2] 참조), R&D 지원축소 조치들이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R&D 증가율**을 더욱 떨어뜨릴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 R&D투자 1조 원 증가시 취업자 13,888명 증가(전용일, R&D 투자가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15.5)
** R&D증가율(산업기술진흥협회, ’15.3): ’11년 16.7% → ’12년 13.5% → ’13년 11.6% → ’14년 5.6%

< 【표5】 ’03~’13년 R&D 인력수와 임금근로자수 변화 비교 >

구분	’03년(A)	’13년(B)	B/A
임금근로자수	1,440만명	1,820만명	1.3배
R&D 인력수	124,030명	281,874명	2.3배
R&D 투자액	14.5조 원	46.6조 원	3.2배

* 자료: 미래부(201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 결과), 통계청

정부 경제살리기 노력 반감될까 우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제제도에 대한 논의가 민간투자 유도 효과가 아닌 단기 세수확보에 집중되어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R&D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R&D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 전체 R&D 중 기업 R&D 비중: 한국 78.5% vs 영국 63.4%, 프랑스 64.6%, 독일 67.8%, 미국 69.8%, 중국 76.2%, 일본 76.6%
** 산업기술진흥협회의 ‘민간 R&D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15.6)’ 결과, 응답기업의 86.0%가 R&D 조세지원 확대 필요(유지 11.6%, 축소 1.1%, 모르겠음 1.3%)

[첨부] R&D 투자 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