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

[발표문] 2018-10-18 | 홍보실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국문).docx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영문).pdf: 공동성명서
한미재계회의/미한재계회의
2018. 10. 18
대한민국 서울

한미/미한재계회의는 오랜 기간 돈독하게 유지해 온 한미간 경제, 정치 문화적 관계를 강조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한미 양국 기업간 협력의 잠재력을 재확인 했다. 세계 무역의 불확실한 환경에 맞서, 재계회의는 양국의 경제적 상업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재계회의는 한미FTA가 상호간 무역과 투자관계를 확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재계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뉴욕에서 서명한 한미FTA에 찬사를 보냈으며, 신속히 한국 국회에서 협정이 비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국 재계회의는 안보를 이유로 미 행정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관세적용을 염두에 둔 조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우방국이자 미국의 주요 파트너인 대한민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양국 재계회의는 잘 정립된 국제통상규칙에 따르지 않고,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에 반대한다는 점과 자유무역이 가져다 혜택을 강조했다.

양국의 기업들은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글로벌 리더임을 감안 하여, 양국재계회의는 각국의 기업 공동체가 미한 파트너십을 새로운 부문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줄 것을 부탁 했으며, 새로운 부문에서 역내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무역과 투자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미래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FTA는 여전히 자유무역협정의 골드 스탠다드, 즉 모범적인 표본이며, 아직까지 아시아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협정임을 강조 했다. 투자,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을 비롯한 기타 분야에 별도의 지면을 할애 하여, 향후 체결될 협정에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매우 수준 높은 협정문이기 때문이다. 협정문에 속해 있는 각 조항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 그리고 데이터의 지역적 제한, 투자제약 및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게 될 다른 시장에서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재계회의는 클라우드 컴퓨팅, AI,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논의했다. 특히 이 분야에서 규제의 일관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규제완화 및 금융서비스 부문에서의 클라우드 사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완화는 고무적이지만, 기업들은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도입을 방해할 수도 있고, 4차산업혁명의 발전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국 재계회의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한 대화가 지속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재계회의는 이와 같은 신규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와 조화를 위해 각국 정부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재계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단행하고 있는 규제완화 노력을 인식하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재계회의는 한 목소리로 비즈니스 관련 정책결정에 대해 더욱 빈번하고 투명한 협의를 하고, 경제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 실행 전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함을 확인했다.

재계회의는 오랜 기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한미 안보 파트너십을 인식 하며,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정책입안자들이 역사적인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보고에 귀를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