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 효과 극대화하려면, 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 필요

[보도자료] 2007-06-05 | 글로벌경영팀 김용옥 팀장

한미FTA 체결 효과 극대화하려면, 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 필요

- 제조업은 기술협력, 농업은 고품질 상품개발, 서비스산업은 기업화·대형화에 집중해야 -

전경련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6월 4일(월) 전경련 회관에서 『한미FTA 체결 이후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는 李允鎬 전경련 부회장, 趙源東 재정경제부 차관보, 李景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安忠榮 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 기업체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다시 일고 있는 한미FTA반대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지금은 반대논의보다는 한미FTA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미FTA 체결이 우리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기업관련 규제의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한미 FTA체결로 우리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아 불리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미FTA 체결로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효과는 최소 0.9~1.4%
KDI 이시욱(李時昱) 부연구위원은 『시장개방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KDI가 1993~2003년 기간 중 고용인원 5인 이상인 총 15만 여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입관세장벽이 낮아질수록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수입관세율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간별로는 관세인하 차기연도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아 사업체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관세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 제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관세장벽의 철폐 및 축소가 사업체의 생산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관세율이 4~6% 내외임을 감안할 때, 한미FTA 체결의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효과는 최소 0.9~1.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성증대효과 이외에 R&D 파급효과, 산업간· 산업내 자원배분의 효율화 등 여타 경로의 생산성 증대효과까지 감안하면, 한·미FTA 등 시장개방의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효과는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한미FTA 논의 과정에서는 수입관세 인하의 기대효과의 초점을 주로 수입품 가격의 하락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기업의 생산성향상, 산업내 자원배분의 효율화, 최신자본재에의 접근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가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제조업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김도훈 팀장은 한미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은 수출 진흥 방향으로, ②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경쟁이 치열해지는 산업분야는 기술력제고 및 기술협력촉진 방향으로, ③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구조조정 정책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미FTA 체결을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시장접근 이외에 주요 산업분야에서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산업계와 기술협력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연료전지 자동차 분야, 산업용 섬유(고강력사)기술 분야 등 에서 한미간 공동 R&D 추진,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된다면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기술력 제고 및 수입선의 미국 전환 효과로 對일본 의존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고품질 농산물 개발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주제발표에서 이용선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현재 최대쟁점인 소고기분야 이외에도 과일수출 확대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계4위의 과일 생산대국인 미국의 신선과일 수출량은 농산물 수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미FTA로 사과, 오렌지 등 신선과일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과수산업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FTA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세철폐로 인한 단기적 피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도 품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① 고품질 과실 생산시스템 지역별 매뉴얼을 개발 공유하고,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힘써야 하며, ②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및 안전성 강화,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방지 및 한우고기 유통차별성 확대, ③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및 쇠고기 이력시스템의 확대 시행 및 정착. ④ 돼지고기, 닭고기,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화·전문화·대형화가 중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주제발표에서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자영업자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고용의 질적 수준이 열악하다고 지적하였다. 단기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고용 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사업 서비스 분야의 고용 비중은 OECD평균보다 낮다는 분석이다. 한미FTA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였다.

<고용 구조의 서비스화 국제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OECD 평균
서비스업 고용 비중	65.5	66.6	78.3	68.6
도소매, 음식 숙박	25.4	18.0	22.7	19.9
사업 서비스 및 부동산	8.9	12.4	12.0	10.0

주: 한국은 2005년, 기타 국은 2003년
자료: OECD

한미 FTA서비스/투자 협상의 결과로 주요 서비스 분야인 방송·통신·법률·회계·세무 서비스 등이 부분 개방되었으나,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제한적이고 중장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요구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기호변화로 인해 자연적이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국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해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상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① 서비스 시장 자유화 적극 추진: 개방과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서비스 시장 진출입 장벽제거, ② 경쟁지향적 규제환경 조성, ③ 서비스 부문의 인적 자본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생산성·고용·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며 서비스산업의 기업화·전문화·대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미FTA를 통해 달성된 서비스 시장 개방을 향후 EU, 중국, 일본, 아세안 등 경제권과의 FTA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 1. 한미FTA 이후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