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단체연합(GBC), G20정상 글로벌 통상현안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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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8-07-18 | 국제협력팀 정봉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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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_GBC, G20정상 글로벌 통상현안 성명서_한글번역본(안).pdf
세계 14개국 경제단체장, G20 정상에 글로벌 보호주의 적극대응 촉구
- 세계경제단체연합(GBC), G20 정상에 시장개방 유지, 자유무역 확산을 촉구
-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등 WTO 역할, 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 강화 요청전경련 등 주요국 경제단체가 G20 정상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14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아르헨티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7.21~22,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맞춰 7월 19일(목) 시장개방 유지, 자유무역 확산,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등 WTO 역할 강화 및 다자무역체제 규칙 준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글로벌 통상이슈 관련 G20 정상에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GBC(Global Business Coalition) :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영국·유럽연합·인도·캐나다·아르헨티나·브라질·호주·터키 등 14개국 대표 경제단체 연합체, 자유로운 글로벌 교역․투자 환경 조성 위해 2012년 설립. 회원국은 17년 기준 세계 GDP의 48.2% 점유
2008년 금융위기 후 글로벌 교역 증가세 3%대로 둔화된 가운데,
향후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교역의 위축 가능성 고조세계 경제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G20 정상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신흥국에 국한되어온 비관세장벽 강화 등 자국 우선주의 조치가 미국으로 확대되고, 미중간 통상마찰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G20국가 내에서조차 2008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700개 이상의 관세율 인상, 통관절차 강화 등의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도입되었다. 이에 글로벌 교역규모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3년~2007년에는 연평균 8.5% 증가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비관세장벽조치 강화로 3%대로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보호주의, 미중 무역갈등으로 앞으로 세계교역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폴 크루크만 뉴욕시립대 교수도 세계무역 전쟁이 실제 벌어질 경우, 세계무역의 60% 이상 감소를 경고한 바 있다. IMF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20년까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 포인트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GBC, ABAC, OECD-BIAC 등 갖고 있는 글로벌 협력플랫폼을 가동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보호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교역선 다변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면한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한미재계회의 등 전경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내 아웃리치(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 GBC, G20 정상 글로벌 통상현안 성명서(한글 번역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