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통과 관련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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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18-12-27 | 홍보실
□ 금일 국회에서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음에도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산재 발생 책임을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
□ 최근 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의견을 더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번 산안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들도 산업현장에서 최대한 산업재해와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