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비정규직 대책은 시장원리에 맡겨주기를 촉구

[보도자료] 2004-06-25 | 노동복지팀 관리자

- 전경련, 비정규직 대책은 시장원리에 맡겨주기를 촉구 -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지난 24일 회원사 등 경제계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대책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금년도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생산현장에서의 노사간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비정규직 대책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며, 단기적인 처방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경련은 비정규 근로는 세계적 추세이며 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확보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문제의 주체인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전향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노동계에 제안하였다.

전경련은 노동계에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와 임금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전향적으로 협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정부측에 대해서도 보호위주의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는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만들 것이므로 시장원리에 맞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전경련은 무엇보다도 일부 산업현장에서 불법파견?불법하도급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또한, 대기업이 임금인상 등의 비용상승분이 중소 협력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며, 납품단가, 결제조건 등에 있어서 협력 중소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 협력업체의 품질향상이나 신제품 개발능력을 지원하고 우수 부품소재 및 신기술 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통하여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에 기여함으로써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특별세미나에는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장이 ?비정규직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입법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同입법안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의 경쟁력제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비정규근로의 주요 이슈와 대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노동계 등은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이를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객관적 조건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 격차 및 노동시장의 경쟁 메카니즘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힘이 작동하는 불합리한 격차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비정규직의 임금결정요인은 숙련도(생산성)나 직종경력 등이 주요한 요인이지만, 정규직은 단체교섭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 ?비정규직 대책 특별세미나? 자료 1부>

[문의]노동복지팀 한종훈 조사역 (3771-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