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 초청 상법 등 기업관련 법률과제에 대해 의견 교환

[보도자료] 2007-01-11 | 기업정책팀 김주태 선임조사역

전경련, 김성호 법무장관 초청 상법 등 기업관련 법률과제에 대해 의견 교환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11일(목) 오전 김성호 법무부 장관을 초청,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 전경련 강신호 회장)ㆍ기업정책위원회(위원장 : 전경련 조건호 상근부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전경련 강신호 회장을 비롯하여 대성그룹 김영대 회장, 현대자동차 박정인 부회장 등 주요기업 위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상법 개정 등 법무부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신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법무부의 관심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기업관련 법률들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법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은 현재 쟁점조정위원회를 통해 논의 중인 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집행임원제도 등에 대해 도입 시 예상되는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기업마인드의 위축 문제 등을 감안해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또한 경영권 방어수단과 관련한 주식법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법무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에서 상법 개정, 분식회계 자진 수정 기업인 처벌 유예, 기업친화적 법제 개선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특히 상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입법예고 후 경제계나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상법 쟁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기업 내외부의 준법풍토를 조성하여 우리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확립해 나가고 윤리경영과 상생경영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날 모임이 환율과 노사문제 등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기업인들이 만나 새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여건 조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논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