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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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6-10-04 | 기업정책팀 김주태조사역
법무부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회사기회유용금지, 이중대표소송 등 세계적 입법례가 없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적 조항은 도입 철회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 이하 전경련)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대하여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등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그간 수차례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이중대표소송제도, 집행임원제도,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상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배제되었고, 공청회에서도 언급이 없었던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을 입법예고에 포함시킨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는 개정취지와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현실과는 괴리가 많고,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시도라고 지적하였다.
최근 외국의 상법(회사법) 개정 추세는 기업들이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을 유연화 하여 기업 자율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의 상법 개정은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고 기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 논평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기업규제 강화에 초점을 둔 지배구조 관련 조항
-회사기회 유용금지, 이중대표소송, 집행임원제도, 이사의 자기거래승인 확대 등-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는 상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추가한 것이다. 이는 ‘이사가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이중대표소송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입법례가 없으며 입법 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첫째, 법적 개념정의가 모호하여 이사의 광범위한 책임추궁과 이에 따른 남소가 우려된다. 즉, ‘현재의 사업기회’와 ‘장래의 사업기회’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라는 표현 역시 특정 시점에서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어 어떤 행위가 규제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위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어 남소의 소지가 높고 이사의 책임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위축이 우려된다.
둘째, 현행 상법으로도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충분한 규율이 가능하다. 회사기회의 유용이 발생할 경우 현행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이사의 자기거래승인’ 등의 조항으로도 회사기회를 이용한 이사의 사익추구 행위를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또한, 선관주의의무나 비밀유지의무 등의 규정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규정은 신설할 필요가 없는 과잉규제로 도입철회가 마땅하다.
셋째, 입법의 근거로 언급되는 미국의 판례는 회사기회 유용 금지 자체보다는 이사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모델이 된 미국 법률협회(ALI:American Law Institute)의 기업지배구조원칙 중 ‘회사기회 유용금지’ 내용의 핵심은 이사가 어떤 사업기회를 유용하였는가에 대한 책임추궁보다는 모든 정보를 엄격하게 공개하였는가 여부를 강조한 것으로 ‘사업 기회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고 사업기회를 회사가 포기한 경우 이사는 면책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의 경우 역시,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가 없으며, 이의 도입을 논의했던 일본과 영국도 심각한 폐해를 예상하여 법제화하지 않았던 것으로써 공청회에서도 반대가 있었으나 무리하게 입법예고에 반영하였다. 입법례는 차치하더라도 법리적으로도 모자회사간의 독립된 법인격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으며, 독립경영을 가로막아 경영 혼란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크다. 또한 경영현실에서도 외국기업과의 합작 등 자회사 형태를 통한 사업 활동을 제약하고, 외국투기자본에 의해 모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우려된다. 이중대표소송으로 막고자 하는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는 자회사 주주의 대표소송, 공정거래법의 부당내부거래금지, 형법의 횡령ㆍ배임 등 기존의 법률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집행임원제도’는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하나 사외이사제도나 감사위원회제도처럼 상법에서 근거 마련 후 증권거래법 등에서 강제화 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 선택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며, 도입 시 기업의 신속ㆍ과감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것이 우려된다.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현행 이사에서 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 역시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임을 지적하였다.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위해 필요한 경영권 방어관련 제도의 도입은 소극적
이처럼 기업이 부담과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각종 규제적 제도는 도입하는 반면, 기업이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영권 방어제도는 도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일부 주식발행에 대해서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 용도로 활용 가능한 주식종류는 ‘주주전원 동의’ 또는 ‘회사 설립정관’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상장기업의 활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M&A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일본도 최근 회사법 정비를 통해 이용 가능케 한 포이즌 필의 경우,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하여 도입을 배제시키고,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차등의결권주식 역시 1주 1의결권 원칙에 집착하여 도입에서 제외시켰다.
전경련은 상법의 개정 취지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규제적 조항은 과감하게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상법의 유연화와 기업자율권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상법개정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