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단체 90%, “주력 생산품 공급과잉상태”

[보도자료] 2016-05-19 | 산업정책팀 허서지 연구원

업종단체 90%, “주력 생산품 공급과잉상태”

- 업종별 단체 대상 경제현안 설문조사 -

- 불황극복의 핵심은 규제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내 주요 업종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90%(27곳)가 주력 생산품이 공급 과잉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공급과잉 해소시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8곳(29.6%)이었으며, 3년 이내 해소될 것이라 예측한 곳이 8곳(29.6%), 5년 이내라는 응답은 6곳(22.3%)으로 조사되었다.

공급과잉 상황이라고 밝힌 업종단체(27곳) 중 12곳(38.6%)이 경쟁국의 시장진입 증가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였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단기적 수요 감소(9곳, 29.0%)를 다음 원인으로 꼽았다.

조사 결과에 대해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공급과잉 문제를 국내 차원이나 단기적 관점에서만 보고 다운사이징 중심의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향후 경기 회복 시점에서 사업기회 자체를 날려버리고 경쟁국에게 기회를 이전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상황에 따라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불황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이 큰 만큼 미래 경기 회복과 글로벌 경쟁력 보유여부를 판단해 보릿고개 동안 체력 유지를 위한 구조지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산업고령화, 신성장 산업이 없다.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 업종(17곳, 56.7%)에서 장기불황 상황이라고 인식하였다. 7곳(23.3%)은 일시적 경기부진으로 보고 있으며, 6곳(20%)이 일시적 경기호전 국면으로 응답해 전체의 80%가 現 경기상황을 불황이라 인식하고 있다.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도 고도 성장기나 완만한 상승기로 응답한 곳은 전체 30곳 중 4곳(13.3%)에 불과한 반면, 26곳(86.7%)이 성장정체기 및 사양화 단계라고 응답해 산업의 고령화 역시 우려되는 수준으로 새로운 성장 산업의 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완화·신성장동력 창출이 불황극복의 근본적 해법

불황이 지속될 시 업종별 가장 우선해야 할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단체의 38.0%가 감산 또는 조업단축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투자축소(20.0%)도 높은 응답을 기록해 자산 매각이나 사업 분할을 통한 다운사이징보다는 미래 경기 회복국면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 불황대처 중심으로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신시장 진출 12곳(21.1%), 이어 연구개발 확대(10곳, 17.5%), 핵심사업 중심 사업개편(10곳, 17.5%), 핵심기술 보유(9곳, 15.8%)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종에서 시장 확대와 기술 확보를 경쟁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15곳(26.3%)이 ‘기업규제완화’라고 대답했고, ‘신성장 동력 발굴·육성’(13곳, 22.7%), ‘신시장 개척 지원’(12곳, 21.1%)도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산업계는 규제완화, 신성장 동력과 신시장 개척 지원 등 정책방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우리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규제완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공급과잉 보릿고개를 넘긴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사개요]

· 조사방법 : 설문지[E-mail]
· 조사기간 : 2016. 4. 28(목) ~ 2016. 5. 10(화)
· 조사대상 : 대한건설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석유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스마트폰),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클로르알카리공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폐자원공제조합,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화섬협회

[첨부] 업종별 경제현안 설문조사 조사 결과 및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