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산업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압도적 지지

[보도자료] 2005-01-17 | 경제조사실 손경숙 차장

050117_한중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조사.hwp 050117_(자료)한중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조사.hwp

한.중 산업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압도적 지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국의 중국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04년11월～12월)한 「한.중 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 조사」에 따르면 한.중 산업계는 양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상대국으로서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이 협상대상국 선정 기준
한.중 산업계 모두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정책에 대해 지지의사(한국 94%, 중국 82%)를 표명하였다. 양국 기업들은 FTA협상 우선 추진대상국을 선정시에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08년 이전 한중 FTA 체결 희망
한중 FTA체결 추진에 대해 양국 산업계는 높은 지지율(한국 77%, 중국 90%)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양국간 FTA를 통해 수출증대와 자국 산업구조의 경쟁력 제고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체결 시 기대되는 구체적 수출환경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高관세 철폐로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한국 43%, 중국 36%)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자사 수출입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큰 변화가 없을 것(한국 48%, 중국 31%)’이라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수입이 늘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수출증가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FTA협상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Multi Tracking FTA 협상(복수국가의 FTA체결 동시추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타결 목표시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기업이 2008년 이전에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중국은 농수산물, 섬유의류 수출증가 예상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날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은 자동차(29%), 반도체(28%), 통신기기(26%)를, 중국측은 농수산물 (20%), 섬유의류 (20%), 석유화학(19%) 등을 지적했다. 한편 수입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물(51%), 섬유의류(36%), 철강(4%) 등과 자동차 (31%), 통신기기(17%), 반도체(14%) 등을 각각 들었는데 이는 상대국이 예상한 수출증가 품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전경련은 동 조사를 통해 한중 FTA에 대한 산업계의 지지의사가 확인된 만큼 공론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중국의 최대 수입규제 대상국임을 지적하며 FTA가 체결되면 이 같은 교역마찰의 소지가 감소함은 물론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첨 :「한중 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조사 결과 요약」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