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 분석

[보도자료] 2021-11-14 |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한경연] 11월 15일(월) 조간_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 분석 보도자료.hwp

’21년上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 27.2, ’15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

- [취업난]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 급증, ’15년 21.9% → ’21년 상반기 25.4%

- [무너지는 자영업] ’20년 청년 개인사업자 폐업률 20.1%, 전체 평균(12.3%)의 1.6배

- [재무 악화] ’20년 29세 이하 가구 자산 대비 부채 비율 32.5%, 전 연령대 중 1위

’15~’20년 29세 이하 가구 유일하게 순자산 감소해(△132만원)

얼어붙은 취업시장 속에서 올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 연령대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주1)를 재구성하여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주2)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7.2로, 2015년(22.2) 집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다른 연령층도 올해 상반기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층(27.2)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60대(18.8), ‣50대(14.0), ‣30대(13.6), ‣40대(11.5) 순으로 조사됐다.

＊ 주1)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이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지표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하여 계산

＊ 주2)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연령대별 체감실업률 + 연령대별 물가상승률

올해 들어 더 심해진 고용한파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이끌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의지가 있는 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주3)은 올해 상반기 기준 25.4%로, 30대(11.7%)의 2.2배, 40대(9.8%)의 2.6배에 달했다. 청년 체감실업률 추이를 보면, 2015년 21.9%에서 2019년 22.9%로 4년간 1.0%p 올랐다가 2019년 22.9%에서 2021년 상반기 25.4%로 2년 6개월 만에 2.5%p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세도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청년 물가상승률^주4)은 2018년1.6% 이후 0%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상반기 1.8%로 급등했다.

＊ 주3)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 /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 × 100

＊ 주4) 15∼29세 소비지출 비중을 반영하여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한 후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계산

청년 사업도 어려워… 청년 개인사업자 폐업률 20.1%, 전체 평균(12.3%)의 1.6배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 층이 많아지고 있지만, 청년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년(29세 이하)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2020년 기준 20.1%로, 전체 평균(12.3%)의 1.6배에 달했고 5년 전(’15년 19.8%)보다도 0.3%p 올라 전연령대 중 유일하게 악화됐다. 반면, 그 외의 다른 연령대는 같은 기간 전부 폐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청년(29세 이하)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소매업(11.6%), 음식업(6.7%), 서비스업(5.5%), 대리․중개․도급업(5.4%) 순이었다. 이들 업종에서도 가게 문을 닫는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청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소매업 24.1%, 음식업 19.4%, 서비스업 19.2%, 대리‧중개‧도급업 20.0%로 모두 전연령대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청년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업, 음식업 등의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경기불황, 최저임금 부담, 동종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근로생애 초기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하고 영세자영업을 시작했다 좌절하게 될 경우, 적절한 노동경험이 축적되지 못해 향후 노동시장에 정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20년 기준 청년층 자산 대비 부채 비율 32.5%, 전 연령대 중 1위

청년들의 재무건전성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청년층(2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16.8%로, ‘60세 이상’(13.4%) 다음으로 가장 낮았으나 2017년(24.2%)을 기점으로 전연령대를 제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32.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주5)와 비교하여 청년층의 부채 증가속도가 자산 증가속도보다 월등하게 빠르기 때문이다. 청년층 부채는 2015년 1,491만원에서 2020년 3,479만원으로 연평균 18.5% 오른 반면, 자산은 8,864만원에서 10,720만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하는데 그쳤다.

＊ 주5) ’15〜’20년 부채/자산 연평균 증가율(%): 30대 13.0/7.5, 40대 9.6/7.7, 50대 4.5/3.5, 60세 이상 1.7/3.4

2015~2020년 중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청년층이 전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13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에서는 순자산액이 최소 6,048만원에서 최대 10,892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청년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기업규제 혁파,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하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1. 2015~2021년 연령대별 체감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2. 2015~2020년 연령대별‧업종별 개인사업자, 폐업자 통계

3. 2015~2020년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부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