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5개단체, “남소방지 위해 증권집단소송제도 보완” 촉구

[보도자료] 2004-09-15 | 기업 정책팀 관리자
5개기관이 공동건의한 ‘증권집단소송 보완과제’ 요약.hwp 040915_(건의자료)증권집단소송제 보완과제 공동발표.pdf: 전경련 등 5개단체, “남소방지 위해 증권집단소송제도 보완” 촉구
- 증권집단소송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완과제(정책건의)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단체는 9월 15일(수), 『증권집단소송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보완과제』를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에 공동건의하였다.

동 건의자료에 따르면 증권집단소송제도는 도입당시, 제도의 당위성에만 치중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 마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남소 및 제도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제도 시행을 3개월 가량 앞둔 현 시점에서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남소방지장치의 보완, 실체법상 관련규정의 정비, 회계감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하였다.

증권집단소송제도 남용 우려, 소송허가요건 강화 필요

우선, 동 건의자료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도 원고의 남소 등 증권집단소송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인해 수차례 걸쳐 관련법을 제정하였으며, 최근 남소부담에 대한 미국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송제기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를 교훈삼아 비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되기전이라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남소방지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업은 법 위반사실에 관계없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도 대외신인도 추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조차 배상받을 방법이 없는 반면, 원고는 패소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가벼워 남소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악의적인 원고에 의한 무분별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담보제공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소장기재사항은 모두 형식적인 내용들로서 법원에 의한 허가여부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으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원고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피고의 행위와 피고의 악의가 있었음을 추론케 하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소장기재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증권거래법 보완 없이 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은 무리

둘째, 소송대상과 소송요건, 입증책임, 손해배상 책임범위 등 소송요건을 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등 실체법이 증권집단소송의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연대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고의나 과실이 많은 행위자 보다는 지급능력이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엄청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각자 책임에 따른 비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하였다.

분식회계 범위 설정, 과거분식 해소 절실

셋째, 동 건의자료는 현행법상 분식회계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회계리처리기준에 대한 해석도 통일되지 않아 경미한 위반사건조차 분식회계로 처리됨으로써 당사자간 분쟁소지가 크다고 밝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상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이를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 그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업회계의 특성상 과거분식이 단절되지 않고 현재로 연결됨으로써 과거의 불가피한 분식회계까지 소급적용되는 문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1년이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 제2항에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이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허위공시 또는 부실회계(분식회계, 부실감사)의 시행시기를 자산2조원 미만의 기업들과 같이 ‘07년 1월 1일로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경련 등 5개 단체는 앞으로 법무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회, 재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공동추진하여 금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기 위한 15개의 보완과제를 간략히 表로 요약한 것이다.♧

[첨부]5개기관이 공동건의한 ‘증권집단소송 보완과제’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