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와 산업폐기물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솔선수범키로

[보도자료]
2007-08-27 | 산업조사팀 이주현 조사역, 박효진 연구원


    온실가스와 산업폐기물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솔선수범키로

    - 전경련, ‘제1차 환경위원회’ 개최 -

    전경련 환경위원회(위원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는 산업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전경련과 업종단체,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실천하고
    제3자 기구를 통해 공개하기로

    이날 회의(8.28 07:30-09:00, 경제인클럽)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 추진일정·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9월 회장단회의에서 산업계 자율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9일 전경련과 14개 업종단체는 온실가스와 폐기물 감축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해나가기로 합의했다.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 : 업종별로 온실가스 및 산업폐기물 등의 중장기 삭감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NGO·연구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3자 기구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후 이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계 자발적인 환경보호 노력

    < 산업계 자율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감축할 경우 기대효과 >
    일 정
    내 용
    7월 18일
    		 -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건의   
      (국무조정실, 산자부, 환경부)
    8월 9일
    		 - 전경련·업종단체 간담회 (14개 업종, 자율실천계획 협력 결의)
    9월
    		 - 회장단 회의 : 자율실천계획 선언문 채택
    - 환경위원회 위원장 기자브리핑 : 실천계획 및 일정 발표
    10월
    		 - 전경련·업종단체 협약식
    11월
    		 - 제3자 평가위원회 구성
    12월
    		 - 중장기 자율실천 목표 발표
    매년 12월
    		 - 업종별 연간 감축 실적 발표
    매익년 3월
    		 - 제3자 평가 결과 발표


    이웅열 위원장은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환경오염물질 감축 노력을 할 경우 초기에는 기업들의 부담이 크겠지만, 선두기업의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과 프로세스 개선이 활성화되고, 저탄소형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배출량 감소도 유도할 수 있어 친환경사회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산업계 자율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감축할 경우 기대효과 >
     ① 선두기업의 노하우 전수 등 업종 공동 기술개발과 프로세스 개선 활성화 가능
     ②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비용효과적인 감축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감축 효과가 가장 높음
     ③「법적규제 → 행정에 의한 감시」로부터 「자율규제 → 정보공개 → 사회에 의한 감시」로의 전환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등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
     ④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규제 신설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諸비용
        저감 가능
     ⑤ 사업자 스스로 저감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제3자에 의한 검정 결과의 공개 등으로 실효성 있는 온실
        가스 및 폐기물 감축 유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산업계의 자율 감축 노력이 조화되어야

    환경위원회는 산업계의 자율이행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①정부 협약에 의한 기업의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노력 최소화, ②기업에 대한 직접적 환경규제 지양, ③산업계 공동 환경기술 개발 및 기금 조성에 정부 차원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참여 확대, ④기업이 온실가스 등을 조기 감축 노력(Early Action)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제공 등의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업에 대한 직접적 환경 규제 : 정부 협약에 의한 기업의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오염물질 총량규제·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지칭

    우리나라의 배출권 확보 비용, 2020년에 277억 달러 우려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는 이날 ‘CO2 배출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2050년에는 현재(톤당 €18.60, 8.24 기준)보다 8배 이상 증가한 €150까지 상승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1990년 배출량의 10% 감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277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회의에는 코오롱 이웅열 회장(위원장),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 농심 박준 사장,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LG전자 김영기 부사장, 아모레퍼시픽 심상배 부사장 등을 비롯한 위원 20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