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중 신산업 경쟁력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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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02-01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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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월 1일(월) 석간_한미일중 신산업 경쟁력 현황과 전망 보도자료(재송부).hwp
韓 신산업 경쟁력, 5년 후에도 하위권 못 벗어나
- 신산업 경쟁력 6개 분야 중 제도·인프라 부문 꼴지, 5년 후 인력 부문까지 최하위
- 대표 품목 시장점유율 1위 산업 개수 : 5년전, 현재, 5년후 모두 中3·美2·日1·韓1
- 5년후 신산업경쟁력 일본과 격차 큰 폭 줄어드나 美·中에는 역부족
한‧미‧중‧일 주요국의 신산업 경쟁력 전망 조사 결과, 한국의 신산업 경쟁력은 5년 이후에도 하위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주요 신산업주1)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현재 및 5년 후 경쟁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12대 신산업 중 7개 응답주2), 응답률 58.3%).전기‧수소차, 산업용 로봇 등 7개 주요 신산업 분야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품목의 한‧미‧중‧일 세계시장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5년 전과 현재, 그리고 향후 5년 후에도 한미중일 간 1위 산업 개수는 中 3개, 美 2개, 日 1개, 韓 1개로 조사되었다. 전경련은 “각 산업별로 과거부터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가 향후 5년 뒤에도 해당 신산업을 리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이 산업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전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주1)‣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l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주2)응답 신산업 업종(해당 업종 대표품목):전기·자율차(전기차/수소전기차), 스마트·친환경 선박(174K-CBM LNG 운반선), 로봇(산업용 로봇), 항공·드론(민간용 무인항공기), 에너지신산업(태양전지), 첨단신소재(탄소섬유), 차세대반도체(차세대반도체)
신산업 경쟁력, (현재)美4개·中2개 분야 1위 → (5년 뒤) 美 전 분야 1위
-韓 현재 제도·인프라 경쟁력 꼴지, 5년 후에도 제도·인프라 + 인력 최저 수준
한‧미‧일‧중 4국의 신산업 경쟁력(’21년 한국=100)을 ▲전문인력 확보, ▲핵심원천 기술확보,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국이 인력과 기술 중심의 4개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편, 중국은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등 제도·인프라 중심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5년 뒤에는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1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신산업에서 한·중·일과 미국과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 격차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현재 기준,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등 제도·인프라 분야에서 꼴지 수준이며, ▸연구개발 투자 경쟁력도 4개국 중 가장 낮다. 실제로 OECD 통계에 따르면 ‘18년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는 미국($5,515억), 중국($4,626억), 일본($1,733억). 한국($954억) 순이다.‘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는 현재 한국(100)이 중국(97.6)보다는 근소하게 앞서지만, 일본(106.4)보다 낮고, 미국(134.5)과 비교시 경쟁력 격차가 크다. 또한 ‘핵심원천 기술확보’ 항목에서도 한국(100)이 현재 중국(87.6)에 비해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선진국인 일본(122.3)과 미국(132.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5년 후 한국은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韓110 vs. 中121.4),‘핵심원천 기술확보’에서도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져(한‧중 격차 현재 12.4→5년 후 2.8) 기술과 인력 부문 경쟁력에서 중국이 한국을 거세게 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5년 후 한국은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항목에서 4개국 중 꼴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정적 법적기반의 경쟁력 수준은 현재(100)보다 오히려 낮아진 96.4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전경련은 미래 한국의 신산업 전문 인력 확보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도·인프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다만 한국의 5년 후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창업 용이성’ 항목 경쟁력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한국(현재100→5년후 123.6)이 일본(현재110→5년후114.3)을 추월할 전망이며, 신산업 창업 용이성 항목도 한국(현재100→5년후 105)이 일본(현재102.5→5년후104.2)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항목의 한‧일간 현재 경쟁력 격차가 22.3이지만 5년 후 10.8까지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이 일본의 신산업 경쟁력을 맹렬히 추격할 것으로 나타났다.‘전문인력 부족’및‘과도한 규제’문제 개선 시급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한국 7대 신산업에서 소속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28.6%), ‣신산업분야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23.8%), ‣선진국과의 기술격차(19.1%)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직된 규제시스템 개선(21.4%),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19.1%), ‣시장친화적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16.7%), ‣R&D 정부지원 강화(14.3%) 등을 손꼽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전문인력확보와 제도·인프라 경쟁력이 4개국 간 꼴지인 결과와 일맥상통하다고 지적하며 “AI, 5G 등의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사업모델에 반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제도, 과도한 규제가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