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구조개혁과 SW중심의 경쟁력 제고 절실

[보도자료] 2002-05-03 | 경쟁력강화팀 한종훈조사역

IT산업 구조개혁과 SW중심의 경쟁력 제고 절실

(문의)경쟁력강화팀 한종훈조사역 (3771-0453,haans@fki.or.kr )

전경련(http://www.fki.or.kr)는 지난 2일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국민의 정부 4년, 정보통신정책의 성과와 과제」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태 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삼보컴퓨터 회장)이 발제를 통해「민간에서 바라 본 정보통신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오해석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이금룡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홍성원 시스코코리아 前회장, 전길남 KAIST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기업계, 학계, 연구계, 언론계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보통신정책이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최대 치적중의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지식정보시대의 대동맥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인터넷의 확산과 활용도를 제고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GDP 대비 IT투자비율만 보더라도 세계 38위로 중국(32위)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HW중심의 IT산업에 대한 구조개혁과 SW중심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정부 4년, 정보통신정책의 성과가 있기까지 민간기업들이 보여준 노력을 치하하면서, ▲인터넷 이용인구의 증가 ▲브로드밴드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등 지금까지 논의된 외형적 지표보다도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보다 중요한 성과라고 역설했다. 또한, '정보화와 생산성·효율성 향상의 연계 강화'와 정보격차의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통한 '국가사회의 신뢰 조성' 및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걸 맞는 '새로운 사회규범의 형성'을 앞으로 추진해야할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전경련과의 eKOREA 건설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민관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굵직한 과제를 도출하여 함께 개척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용태 회장은 양승택 장관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정통부는 정보화 선도부처로써 CDMA 세계화 및 초고속 인터넷 해외진출 등 세계가 주목하는 많은 공적을 이루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CDMA 등 이동통신기술의 아시아 벨트 구축, CDMA 로드쇼, CDMA 이동통신포럼을 통해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환경에 맞추어 IT한국의 국제위상을 제고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거시경제 학자나 경제 관료들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이나 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가려면 'Quantum Jump'를 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명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한국을 세계의 SW 생산 및 수출기지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인도는 정보통신산업중 SW산업이 66%를 차지하며 SW생산중 70%는 수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아일랜드는 SW산업이 GDP의 6%를 차지하지만 SW생산중 88%를 수출하여 세계 2위의 SW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유첨:「국민의 정부 4년, 정보통신정책의 성과와 과제」세미나 자료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인사말씀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