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관광레저도시 정책포럼

[보도자료] 2006-05-18 | 기업도시팀 정봉호 차장

“기업도시 시범사업 가시화 위해 제도개선 시급“

- 金容德 건설교통부 차관 초청 제5회 관광레저도시 정책포럼 -

全經聯은 문화관광부, 관광공사와 공동으로 5월 18일(목) 07:30 서울프라자호텔에서 金容德 건설교통부 차관을 초청하여 “성공적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5회 관광레저도시 정책포럼」을 열고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는 관련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역인프라 건설 우선 지원해야”

기업도시 개발 참여기업들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업도시 지역으로 연결되는 접근로, 상하수도 등 광역인프라 건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시행사의 재무건전성 요건과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업도시 개발출자금,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적용해야”

한편, 영암?해남, 태안, 무주 등 3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금호산업, 현대건설, 대한전선 등 7개 기업은 지배구조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기업도시 개발투자비는 전액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기업도시 개발 출자금은 도시기반시설 건설 소요 부분만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적용을 받으나 이는 전체 개발비의 10% 내외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기업도시 개발 관련규제의 완화 적극 검토중”

金容德 건설교통부 차관은 이날 발표를 통하여 “2005년 지정한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금년말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007년중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도시 개발이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개발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규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교육?의료기관 설치규제, 토지의 직접사용 요건 등의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河東萬 전경련 전무, 劉震龍 문화관광부 차관 등 관련인사 약 50명이 참석하였다. (* 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 관광레저도시 정책포럼 >

ㅇ 운영취지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ㅇ 발족시기 : 2006년 1월 19일

ㅇ 공동주최 : 전경련,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공동주최

<첨부>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