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업,사회,정부의 효율적 비용 분담방안 마련 필요

[보도자료] 2006-08-18 | 노동복지팀 손훈정 과장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업,사회,정부의

효율적 비용 분담방안 마련 필요

- 저출산,고령화 대비 기업의 대응방향 보고서 발간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급속히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과거 근속연수 중심의 인사관리나 연공급적 임금체계에서 탈피하여 고령 사회에 부합되고 기업 특성에 적합한 임금 및 인사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복리후생 제도를 가정 친화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아울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도 전반에 걸쳐 출산이나 고령자 고용 관련 세제상의 혜택이나 지원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복리후생 및 인사관리제도 재구축 필요

전경련이 최근 발표한「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및 기업의 대응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임금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복리후생관련 비용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법정복리비는 2003년에 전년대비 10.1% 상승했고 각종 보험,연금, 자녀 학자금 및 보육비 지원 등 법정외 복리비용도 15.2%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쓸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률적이고 효과가 떨어지는 복리후생제도를 지양하는 대신, 개별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족간호관련 의료비나 자녀 학자금 및 보육료 지원, 노후보장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경련은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근속연수 중심의 인사관리 및 연공급 임금체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고령자의 재취업을 막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유연적 노동시간이나 근로시간계정제, 재택근무, 집중근무제, 단계적,부분적 은퇴 등 탄력근무제도를 기업 여건에 맞게 도입,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력 근무제도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유연적 노동시간 (Flexible Time)	- 1일 8시간(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1일 9시간 근로시 그 주나 그 달에 초과 근무시간만큼 단축 근무
근로시간계정 (Working time accounts)	- 일정기간 추가 노동한 경우 그 시간만큼 저축하여 필요시 해당 노동시간만큼 휴일로 이용
재택근무	- 컴퓨터 및 통신수단을 이용한 직장외 근무
시차 출퇴근제	-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선택
집중 근로시간제	- 주 40시간 5일 근로를 압축, 4일간 40시간 혹은 3일간 12시간 근무로 전환 - 혹은 2주급으로 첫 주는 5일간 9시간씩, 둘째주는 4일간 9시간씩 근무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	- 1주일 40시간 미만 근로조건
V-시간제	- Voluntary Reduced Work time program - 전임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 삭감
단계적,부분적 은퇴	- 주당 40시간에서 노동시간 zero로의 급격한 전환보다는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제도

법,제도 전반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관성 유지

그러나 전경련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생산과 성장에 주력해야 할 기업에게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기업과 더불어 사회 각계와 정부가 효율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의 재취업을 막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고 노사가 협력하여 기업 여건에 적합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법,제도 전반에 걸쳐 출산관련 세제상의 혜택이나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조세체계가 출산장려 쪽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미혼 때와 비교하여 결혼,출산시 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주요국의 임금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자녀 출산에 따른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미혼 때와 비교하여 가처분 소득상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임금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비교

국가

미혼시

자녀둘

기혼시

증가

국가

미혼시

자녀둘 기혼시

증가

룩셈부르크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태리

영국

스위스

미국

덴마크

77.9

59.0

70.6

74.9

58.8

71.4

71.7

76.8

78.6

75.7

57.7

103.0

81.7

91.5

95.3

79.0

91.1

85.1

90.1

91.4

88.5

70.3

25.1

22.8

20.9

20.3

20.1

19.7

13.4

13.3

12.8

12.7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멕시코

73.2

71.4

71.2

75.6

69.6

80.7

76.0

80.7

79.9

91.1

96.3

85.4

82.9

82.0

85.7

79.2

89.5

84.4

84.9

81.2

91.7

96.3

12.2

11.5

10.8

10.1

9.6

8.8

8.4

4.2

1.3

0.6

0.0

주 : 2002년 통계 기준, 임금총액 대비 가처분소득 비중

자료 : OECD, http://dx.doi.org/10.1787/634788846751

아울러, 전경련은 저출산,고령화 대책들이 주로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존 제도의 혜택 폭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부담주체가 되는 복지제도의 외곽에 위치한 청년,고령 실업자들을 위한 근본 대책들도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용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청년,고령자 실업문제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및 기업의 대응방향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