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문가 넷 중 셋, 지금은 복지보다 재정건전성에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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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1-10-12 | 투자조세팀 이제희 조사역
재정전문가 넷 중 셋, 지금은 복지보다 재정건전성에 신경써야
- 재정·조세전문가 52명 설문조사 결과 -
국내 재정·조세전문가의 네명 중 세명이 지금은 복지 확대보다 재정건전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R에 의뢰해 한국재정학회 평생회원인 교수, 연구위원 등 재정·조세전문가(응답 52명, 조사기간 8월중~9월초)에게 복지와 감세정책,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다.
현 재정상황을 고려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재정·조세전문가의 78.9%는 복지 확대가 필요하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시간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복지확대가 시급하다는 11.5%, 복지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9.6%로 조사되었다.
<재정을 고려한 복지확대 방향>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감세 유지 73.1% vs. 감세 철회 23.1%
한편, 복지재원의 마련 방안으로는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넓은 세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9.6%로 가장 많았고, 감세 철회는 23.1%, 감세유지는 물론 추가적인 복지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13.5%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세수 기반도 늘어나게 된다”고 밝히며, “이 외에 감세로 국내기업 수가 늘고, 해외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 확대폭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재원 마련 방안>
전문가들의 50%, 법인세 감세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이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세(22%→20%)에 대해 절반(50%)이 예정대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감세 유보 25%, 최고구간(예: 100억원) 신설 25%로 응답하였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반대 75%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5%가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은 만큼 반대한다고 밝혔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했다. 현행 2단계(높은 세율 22%, 낮은 세율 10%)로 구성된 법인세 체계를 단일세율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44.2%로 가장 많았고, 현행 유지 28.8%, 구간 추가신설은 26.9%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구간(100억원) 신설>
<법인세 체계 개편>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감세와 재정건전성, 복지 확대 등의 이슈는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사안이므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국가 재정과 세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정치권과 정책당국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