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문] 2021-07-09 | 홍보실
[전경련] 7월 9일(금) 배포즉시_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논평.hwp: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은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하여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은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다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1.7.9.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