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U턴 촉진하려면 규제해소·세제지원 확대해야

[보도자료] 2012-07-26 | 산업정책팀 김지원 연구원

국내U턴 촉진하려면 규제해소·세제지원 확대해야
- U턴 고려기업 146개사중 1곳뿐, 지원확대 時 10%는 U턴 고려해 -

해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국내U턴 계획이 거의 없으며, 국내U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내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27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146개사 응답), 국내U턴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1개사(0.7%)에 불과했으며, 조사기업의 9.6%는 향후 국내사정 개선 또는 현지사정 악화 시 국내U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월 국내U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들의 U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 지경부 유턴지원 방안 주요내용(4.26):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일몰 연장, U턴기업 전용산단 조성,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설비투자 일부 지원, 수출신용 보증한도 우대 등

국내 U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 규제, 공장설립 규제, 적합업종 강제화 등 각종 규제 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47.6%) 차지하였다. 최근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기업경영을 제한하는 각종 법률들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세제지원 확대(29.7%),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15.9%), 공장부지 지원(4.8%) 등 비용지원이 주요 해결과제로 제시되었다.

국내U턴 예정시점에 대해서도 5년 이후(50%), 2~3년 이내(25%), 1년 이내(16.7%)로 국내복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내U턴을 고려하는 이유는 대부분 해외 경영환경 악화(72.1%)라고 답했으며, FTA 관세 혜택을 바라는 기업도 11.1%로 일부 있었으나, 정부지원과 각종 규제해소로 국내로 복귀하겠다는 의견은 각각 5.6%에 그쳤다.

국내U턴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은 현 생산거점을 유지(54.1%) 또는 확대(32.2%)하겠다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현 생산거점을 철수하고 제3국으로 진출하겠다는 기업도 12.3%로 현 생산거점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 경영환경이 더 나은 다른 지역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제3국 진출 고려대상 지역으로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낮은 동남아시아(36.3%), 아프리카·중남미 등 기타지역(29.4%)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해외 생산거점을 운영하는 이유는 해외시장 개척 49.3%, 비용절감 30.8%, 원자재조달 7.2%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U턴 기업지원에 힘쓰고 있는 만큼 규제해소와 지원규모 확대가 이어질 경우 보다 많은 기업들이 국내U턴 대열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 명] 우리기업의 국내U턴 현황 및 계획 조사
[조사대상]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및 FAX 조사
[조사방법] 2012. 6. 18~ 6. 29 (2주간)
[조사기간]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내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274개사(146개사 응답, 응답률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