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운동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
[보도자료]2001-03-07 | 기업경영팀 추광호 선임조사역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문의) 기업경영팀 추광호 선임조사역 (3771-0331)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 경제5단체 공동선언문 -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경영감시기능 제고를 통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회계 등 불투명성을 제거하는데 공헌해 왔습니다.
ㅇ 전체주주의 이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경영감시가 주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과도한 소액주주운동은 오히려 기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주가의 하락은 전체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지나친 소액주주운동이 주가하락을 가져와 결국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 모두가 손실을 입는다는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ㅇ 누구를 위하는 소액주주 운동입니까?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은 침묵하는 다수의 소액주주는 제외한 채,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임권 확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잘못된 점을 과장하거나 왜곡·전달함으로써, 국내기업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기업가치의 증가를 통한 주주이익의 향상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소액주주들의 의사보다는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국내기업을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가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소액주주운동의 파급효과만을 고려하여, 대상기업을 국내의 대표적인 우량기업들로 삼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의 투자가들은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이럴진대, 여타의 수많은 국내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ㅇ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은 정치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의 소액주주운동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아래 자신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기업경영에 관여시켜,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경영을 이끌어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윤극대화를 위한 경제주체인 기업이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의해 움직이면 기업경영의 효율성은 훼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효율성 저하는 경쟁력 약화와 직결되어, 이는 주주이익의 제고와는 그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창의적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성장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소액주주운동에 의해 과도하게 경영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진정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소신있는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 경영자가 소수주주를 대변하는 사외이사를 의식하여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뿐입니다.
ㅇ 소액주주운동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액주주운동의 본질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자의 행위를 감시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소액주주운동은 이같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경영감시는 최근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한이 보다 확대되었듯이, 법 테두리 내에서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