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조세감면혜택, 대기업에 편중됐다고요?

[보도자료]
2012-08-27 | 미래산업팀 현은경 연구원
기업 R＆D 투자현황 및 개선과제.pdf   

    R&D 조세감면혜택, 대기업에 편중됐다고요?


    - 대·중견기업 R&D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 18.7조원(‘08) → 24.2조원(’10)
    - 대·중견기업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은 오히려 감소, 5.5%(‘08) → 4.8%(’10)

    일각에서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어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전경련 분석 결과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R&D 투자액 대비 공제액 비율이 대기업의 2배에 가까워

    전경련은 「기업 R&D 투자현황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0년 기준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은 24.2조원으로 전체 기업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나, R&D 투자액 대비 관련 세액공제액*은 59.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견기업의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은 2008년 5.5%에서 2010년 4.8%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8.4%에서 9.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공제액 비율(9.1%)은 대·중견기업 공제액 비율(4.8%)과 비교할 때 약 2배로 나타나, 현행 R&D 조세제도의 혜택이 대·중견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일부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기술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

    <표 1. 기업 R&D 투자 및 세액공제 결과>
    (단위 : 억 원, (%))
    -
    2008년
    2009년
    2010년
    구 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R&D 투자액(a)
    187,139
    72,861
    199,699
    81,959
    242,129
    85,903
    비중(%)
    72.0
    28.0
    70.9
    29.1
    73.8
    26.2
    R&D 관련 세액공제액(b)*
    10,273
    6,131
    10,370
    6,312
    11,590
    7,781
    비중(%)
    62.6
    37.4
    62.2
    37.8
    59.8
    40.2
    b/a (투자액 대비 공제액, %)
    5.5
    8.4
    5.2
    7.7
    4.8
    9.1
    주 : (b) =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기술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 : (a) NTIS, (b)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그림 1. 연도별 R&D 투자액>


    <그림 2. R&D 투자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율>


    R&D 조세제도의 지속 확대 필요

    전경련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주요 R&D 조세제도의 연장 시행을 통해 기업 R&D 투자 확대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동 제도를 통해 신성장 부문에 대한 선제적 진입 및 실질적인 투자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정부의 관련 제도 일몰연장 방침을 환영하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적용 부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p 낮출 경우 투자 유인의 하락으로 국내 총생산이 0.062%p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약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는 3,200억 원 가량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R&D 조세지원제도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하준경, 「R&D 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2012.6)

    전경련 관계자는 “R&D 조세지원제도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양분법적 논리보다는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글로벌 경쟁국 대비 규모는 아직은 부족한 수준으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별첨]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