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

[보도자료] 2021-08-30 |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한경연] 8월 31일(화) 조간_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 보도자료.hwp [첨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건의서.hwp

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해야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

- 8월 코로나19 확진자 수, 올해 지원기간 연장조치 취해진 6월 대비 3배

- 항공업 6개사 상반기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 46.8% 급락, 고용은 4.8% 감소

-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통해 77만명 일자리 지켜, 지원금 연장으로 대량 실업 막아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8월 30일(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금년 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심각, 8월 확진자 올해 6월 대비 3배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연장하였다. 이에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오는 9월 말 지급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을 우려해 연장조치를 취한 6월 평균 확진자 수는 554명이었는데, 현재 8월(1~25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24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백신접종율은 25.1%(8.25 완전 접종 기준) 수준으로 백신접종 70%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 시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면서비스업에 속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항공·여행업종 코로나19 직격탄 매출 급감, 지원금 종료 시 대규모 실업 우려

항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6개사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19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46.8% 감소하였지만 고용은 –4.8% 감소하는데 그쳤는데, 한경연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저비용 항공사 4개사의 매출액은 동기간 –79.9% 감소하는 등 피해가 더 커서 지원금이 중단되면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여행업 대표 7개사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19년 상반기 대비 –74.1% 감소했으며,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6개사의 고용인원은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77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26만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77만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