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경제 최대 이슈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보도자료] 2009-11-26 | 경제정책팀 이제희 연구원

올해 우리경제 최대 이슈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 전경련, 민간·국책연구소 경제전문가 설문조사결과 -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이슈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꼽았다. 또 세계경제 최대 이슈로는 '글로벌 공조를 통한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선정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 연구소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30.7%)^*, 부동산가격 불안(15.7%)^**, 고용 불안(13.2%) 등이 올해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라고 응답했다.

* OECD는 11.19일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0.1%로 상향조정하면서('09.6월은 △2.2%로 전망)에서 한국은 ‘09년 3/4분기
  까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

** '09.10월말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소위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말 대비 각각 6.5%, 5.4%, 4.9% 상승
    (자료: 국민은행)

세계경제 최대 이슈는 '글로벌 공조를 통한 세계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세계경제의 최대 이슈로는 글로벌 공조를 통한 세계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25.4%)^*, 달러화의 위상 약화(21.0%)^**, 세계경제 회복(12.2%) 등을 꼽았다.

* 올해 G20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투입한 재정규모는 ‘07년 명목GDP 대비 2.2%(한국은 3.6%)에 이름
  (IMF)

** 금융위기 당시 안전자산 선호 추세로 강세를 보이던 달러화는 올 3월 이후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가파른 하락세
를 보임(USDX : 89.29('09.3.9) → 75.11(‘09.11.23))
* USDX란 외국통화 바스켓에 대한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지수로 나타낸 것

<올해 국내외 경제의 주요 이슈>

	한국 경제		세계 경제
1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30.7%	국제공조 下 재정지출 확대	25.4%
2	부동산가격 불안	15.7%	달러화 위상 약화	21.0%
3	고용 불안	13.2%	세계경제 회복	12.2%
4	환율 급등락	11.4%	출구전략 논란	8.7%
5	출구전략 논란	6.1%	글로벌 불균형(美소비,中생산) 와해	7.0%
기타	마이너스 성장(5.2%), 비정규직 대란(3.5%), 사상최대 무역수지 흑자(3.5%) 등		더블딥 논란(4.3%), 동유럽 경제위기(4.3%), 자산버블 논란(3.5%), 중국 부상(3.5%) 등

* 계산식 : [(1순위응답*3)+(2순위응답*2)+(3순위응답*1)] / [응답자 19명 * 6] * 100

  한편, 올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경제외적인 사건 중에서 우리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종플루 확산(17.5%)’을 1순위로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전직 대통령 서거(14.0%)’, ‘국회파행(13.1%)’, ‘세종시 논란(11.4%)’, ‘G20 정상회담(9.6%)’ 등이 뒤를 이었다.

* 신종플루 대유행이 단기간(2분기)에 그친다면 공급측면의 충격으로 연간 GDP 감소는 0.4～0.7%인 반면, 충격이 큰 수요측면까지 고려할 경우 GDP는 5.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한국경제연구원, ‘09.11월)

내년도 중점 과제는 '기업투자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정비'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정부경제정책에 대해 ‘기업투자여건 개선(22.7%)’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정비(22.7%)’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규제 완화 및 공기업 선진화 등 경제개혁(18.2%)’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타 응답 : 중산층·서민층 안정(13.6%), 부동산 가격 및 물가 안정(13.6%),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4.6%), 외환·금융시장 안정(4.6%) 등

  한편 응답자의 63.2%는 올해 말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0년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		<임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

(응답자 : 19명)		(응답자 : 19명)

2010년 기업의 경영전략은 '성장동력 육성과 R&D 투자확대'
내년도 기업의 중점 경영전략으로는 ‘성장동력 육성, R&D 등 투자확대(57.1%)’, ‘구조조정 등의 내실경영(19.0%)’, ‘자금운용·외환 등의 리스크 관리(14.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10년 기업의 중점 경영전략>

* 시장점유율 확대 등 외형성장은 0%로 응답됨 (응답자 : 19명)

- 조사개요 -
○ 응 답 자(가나다順)

금재호 소 장(한국노동硏)
김학수 연구위원(한국경제硏)
박재하 부원장(한국금융硏)
송병준 선임연구위원(산업硏)
유병규 본부장(현대경제硏)
이상호 소 장(GS건설경제硏)
전영길 부원장(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차문중 부 장(한국개발硏)
최승노 실 장(자유기업원)
홍순영 전 무(삼성경제硏)

김재열 소 장(국민은행경제硏)
박동철 이 사(한국자동차산업硏)
서정대 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硏)
오문석 상 무(LG경제硏)
왕윤종 상 무(SK경영경제硏)
이종규 연구실장(금융경제硏)
정용헌 본부장 (에너지경제硏)
최성환 상 무(대한생명경제硏)
홍범교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硏)

○ 조사기간 : 2009.11.5일(목) ~ 11.18일(수)

○ 조사방법 : 본회 한국경제연구회 회의 시 조사표 기입, e메일을 통한 보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