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체감경기....글쎄?

[보도자료] 2009-12-16 | 경제정책팀 김준호 연구원

국민 대다수, 체감경기....글쎄?

-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실물경제지표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 대부분은 아직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3/4 이상(76.9%)은 아직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경기회복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자(615명)를 대상으로 체감경기 회복시기를 물은 결과, 내후년(2011년) 이후가 가장 많은 것으로(40.7%) 조사되어 체감경기 회복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내년 상반기에 체감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청년층(19∼29세, 86.5%), 직업별로는 학생(84.5%)과 자영업자(84.0%)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내수진작과 청년층 고용창출 등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분석됨

< 경제회복에 대한 체감도 >

< 체감 경기 회복 시기 >

체감경기 회복은 내후년 이후에나 기대, 내년 성장률도 4% 넘기 어려워
한편,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정부가 예상한 5.0%(12.10일 민관토론회 발표) 이상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 국민은 7.3%에 불과하였다. 반면 절반 이상의 국민(57.0%)은 4%미만으로 전망해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정부와 국민은 큰 시각차를 보였다.
< 2010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現 정부가 가장 잘한 감세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국민들은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13.1%)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11.8%), 수도권 규제 등 규제완화 정책(8.7%), 4대강 등 SOC건설 확대(8.6%), 서민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8.6%)의 順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감세유보 논란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절반 이상(51.4%)이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세금감면을 유보해야 한다는 응답은 36.6%로 나타났다.
< 現 정부가 가장 잘 한 경제정책 >

< 세금감면 유보 주장에 대한 의견 >

내년에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내년도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하는 경제지표는 실업률(40.1%)과 물가(30.1%)로 나타났고, 부동산가격(9.0%), 금리(4.8%), 성장률(4.1%)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경기가 부진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때문이므로 내년에 정부는 감세정책 지속, 규제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0년에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경제지표 >

- 조 사 개 요 -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800명 응답)
○ 조사기간 : 2009년 12월 1일(화)
○ 조사방법 : 조사전문기관(리서치앤리서치) 의뢰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3.46%p

[첨부] 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