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앙노동위원회 대한통운 판정 관련 논평

[발표문]
2021-06-02 | 홍보실 
[한경연] 6월 2일(수) 배포즉시_중앙노동위원회 대한통운 판정 관련 논평.hwp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간 부당노동행위 분쟁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단체교섭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정한 데 대해 노사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판정은 최근까지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해 온 판례와 배치될 뿐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대리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경영방식을 제한하여 하청업체 위축 및 관련 산업생태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지난해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금번 중노위 판정으로 노조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재판에서는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