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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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22-07-21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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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7월 21일(목) 배포즉시_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코멘트.hwp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경제본부장
2022.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