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주기 과세, 현실 무시한 조항 많아

[보도자료] 2013-06-04 | 금융조세팀 이재수 과장

일감주기 과세, 현실 무시한 조항 많아
- 전경련, 「상증세법상 일감주기 과세 개선」건의 -

<사례1> A그룹은 보안문제로 그룹 내 시스템통합전산(SI)업체가 그룹 계열사들의 인사, 재무, 회계 등 그룹의 핵심 보안사항에 대한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 일감주기 과세를 피하기 위해 외부와 거래할 경우 그룹의 경영 관련 사항의 보안유지에 심각한 어려움 예상됨

<사례2> 자동차업체인 B사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그룹 내 계열사인 C사로부터 대부분의 관련 부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C사는 이 분야에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 현행 제도로 인해 C사 제품의 탁월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C사와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해야 함

<사례3> 스마트폰 앱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D사는 앱 특허 사용 로열티를 주된 수익으로 하고 있음. D사는 스마트폰을 수출하는 것은 수출장려 차원에서 일감과세 대상이 아닌데 스마트폰 앱 특허를 해외에 임대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인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

<사례4> E사는 해외 판매법인을 통해서 주로 수출을 하지만, 실무편의상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 판매법인을 통한 수출 비중을 점차 늘릴 계획임. 하지만, 동일한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매법인을 통한 수출만 일감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령 때문에 고민하고 있음. E사는 수출업무를 하는 판매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위 사례는 전경련(회장 허창수)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일감주기 과세제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다.

전경련은 상증세법상 일감주기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애로사항 개선 건의를 받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올 7월 정식 신고·납부되는 일감과세 제도에는 위 사례와 같이 기업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 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거래비율, 업종 특성 고려하여 현실화해야
전경련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거래비율*의 획일적 규제를 들고, 업종별로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례1>, <사례2> 참조). * 정상거래 비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일감주기 거래로 보지 않는 비율.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30%로 일률 규정(2013년 거래분부터는 30%의 1/2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 계산)

업종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거래비율을 30%로 일률 규정함에 따라 여러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증세법에서는 업종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이를 지키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매출 1000대 기업(112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한 문제점 조사에서도 업종별 특성 미반영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42.3%)되었으며, 우선적 개선과제로서도 정상거래비율 상향 조정(33.4%)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일감과세의 문제점>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이에 따라, 전산(SI)업종 등은 정상거래비율을 현재의 30% 보다 크게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용역 수출과 국내소재 법인 통한 수출도 과세대상서 제외해야
둘째, 제품·상품 수출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용역 수출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사례3> 참조).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용역 수출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용역 수출도 일감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같은 수출이라도 해외 소재법인을 통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국내 소재법인을 통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사례4> 참조) 업무편의와 효율을 위해 국내 소재 판매법인을 통해 수출을 할 경우도 많은데 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배상근 상무는 “기업들이 실제 일감과세 실무를 하는 과정에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면서, “앞으로도 전경련은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상증세법상 일감주기 과세 개선과제 건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