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체결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현지시장 선점전략 필요

[보도자료] 2005-05-30 | FTA팀 김용옥 FTA팀장, 조성대 조사역

050530_(보고서)한칠레FTA 발효 1년 평가와 시사점.hwp

한-칠레 FTA, 체결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현지시장 선점전략 필요
- 전경련, ‘한-칠레 FTA 발효 1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 -

한-칠레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對해 칠레투자 확대 및 마케팅 활동강화 등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칠레시장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반면, 대내적으로는 FTA 피해보상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역량 증가, FTA 공감대 확산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 효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강신호)는 최근 『한-칠레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보고서에서 한-칠레 FTA는 양국간 교역을 50% 이상 증대시키는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동 보고서에서 자동차, 휴대폰, 칼라TV, 캠코더 등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이면서 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의 수출이 59%에서 226%까지 크게 증가한 점과 당초 우려했던 포도 등 농수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칠레 FTA는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FTA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게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FTA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자원개발 및 칠레 상품시장 선점노력 강화 중요

전경련은 FTA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기업이 동, 몰리브덴광 등 자원보유국인 칠레의 광산개발에 참여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상품의 칠레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장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칠레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칠레와 FTA를 추진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칠레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칠레와의 FTA 체결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FTA 발효이후 우리나라의 대칠레 투자는 3건 220만 달러로 동 기간중 우리나라 총 해외투자의 0.0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FTA 피해보상에 대한 도덕적 해이 경계

한편, 전경련은 한-칠레 FTA의 국내 비준과정에서 농업피해 대책으로 조성된 FTA 이행 지원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가운데 우선주의적 보상신청과 그에 따른 일회성 금전적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금의 사용과 피해지원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FTA 피해보상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농산물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1만 2천여 과수농가에서 폐업지원금으로 1,800억원 이상을 신청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FTA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전경련은 WTO DDA 협상이 급진전되어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될 경우 FTA의 경제적 효과가 감소될 것이므로 FTA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절차규정에 협상 전후 단계의 시한을 규정하거나 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칠레 FTA의 경우 협상개시부터 발효까지 총 4년 4개월이 소요되어 당시 칠레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고전한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FTA로서 상징적 의미를 띄고 있는 만큼, 단계적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 예상 품목 관찰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FTA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칠레와 다른 나라간 체결한 FTA의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FTA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첨> 『한-칠레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