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 한·멕시코, 한·태국 FTA를 조속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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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7-05-16 | 국제협력실 임찬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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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계획.hwp
FTA 추진에 대한 요망사항.hwp
한·호, 한·멕시코, 한·태국 FTA를 조속히 추진해야 전경련은 5월 16일(수) 하얏트호텔에서 2007년도 제1차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 김동진 현대자동차<주> 부회장)를 열고, 호주 자동차시장과 멕시코·태국 철강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국과의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007년 제1차 대외협력위원회 개최 -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은 최근 호주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차 (태국산 및 호주산 포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차 판매**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 일본차 판매 (‘06년) : 480,913대로 전년대비 2.3% 증가 (태국산 일본차 : 48% 증가)
* 한국차 판매 (‘06년) : 69,499대로 전년대비 8.5% 감소
반면에 ‘06년 호주 자동차 내수규모가 2.6% 감소한 상황에서 일본차 판매가 2.3% 증가한 것은 태국산 일본차 수출이 급증 (전년대비 48%)한 데 힘입은 바 크며, 이는 ’05년 1월에 발효한 태국·호주 FTA의 관세철폐 (10% → 0%)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호주가 현재 추진 중인 일본, 중국, ASEAN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면 호주시장에서 한국차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차가 호주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호주 FTA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경련은 철강 경쟁국인 일본이 멕시코 및 태국과 EPA*를 체결하여 일본산 철강의 수입관세가 철폐 (멕시코 : 자동차용 강판 ‘05년부터 무관세 <5%→0%>, 태국 : 도금재 ’07년 중 무관세 예상 <5%→0%>)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한국의 철강 수출경쟁력 약화와 시장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철강 업계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및 태국과 FTA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TA에 추가하여 투자규칙, 지적재산 보호 등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의 지역무역협정
한편,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의 김한수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ASEAN, 미국 등 17개국과 FTA를 체결또는 타결했으며, 캐나다, 인도, EU 등 41개국과 협상 중이며, Mercosur (남미공동시장), GCC (걸프협력회의), 중국 등 11개국과 FTA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캐나다와의 협상을 타결하여 FTA 네트워크의 대륙별 거점구축을 마무리하고, 최근 타결된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ASEAN과의 서비스·투자협상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1일에 끝난 EU와의 1차 협상은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기타규범, 분쟁해결 등 4개 분과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분야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협상결과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업계의 요청과 관련하여 호주의 경우, 특히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선 FTA 민간공동연구를 금년부터 추진키로 하였으며, 동 연구보고서가 확정되면 양측 정부인사가 참여하는 Round Table 회의를 갖고 향후 진행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자국내 정세불안으로 한-ASEAN FTA 상품협상에 불참해온 태국과도 지난 4.9일 양국간 협상을 재개하는 등, 정부로서도 우리 재계의 FTA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우리측의 적극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측의 소극적인 상품양허자세로 인해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나, 협상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진 위원장, 신헌철 SK(주) 사장, 표삼수 한국오라클(주) 사장 등 기업인 및 관계전문가 20 여명이 참석하였다.
유첨 : 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계획
2. FTA 추진에 대한 요망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