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0 경제계, 글로벌 3대 고용현안 해법 제안

[보도자료] 2015-09-04 | 국제협력팀 조찬희 선임조사역

B20 경제계, 글로벌 3대 고용현안 해법 제안

- 이승철 부회장, 터키 B20 컨퍼런스 참석 -

- 3대 고용현안 ①실업률 증가 ②청년실업 및 여성 고용률 저조 ③기술 불일치

- B20 경제계,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층 - 청년층 고용 균형 모색, 다양한 고용 형태 촉진,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기업 현실에 맞는 신기술 교육 등 제안

- 한국도 조속한 노동개혁 통해 고용창출이 가능한 노동시장 구조로 개선해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9.3(목)-5(토)간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B20 컨퍼런스에 ‘고용분과’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B20(비즈니스 20)은 G20 국가 경제계 간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11월 개최될 G20 정상회의(11.15-16, 터키 안탈리아)에 제출할 6개 분과 정책건의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안을 확정한다. 한국에서는 이승철 부회장을 비롯,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한화 황진우 상무 등이 한국 경제계 대표로 참석하였다.

*6개 분과 : 고용, 무역, 금융, 인프라·투자, 반부패, 중소기업

글로벌 3대 고용현안과 B20 경제계의 정책 건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6개 분과 중 고용 세션에 한국대표로 참여하여 현재 한국에서 국가적 화두인 노동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B20 경제계 리더들과 고용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B20 경제계는 G20 정책건의안에서 3대 글로벌 고용현안으로 ①지속적인 실업률 증가 ②청년 실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저조 ③신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 불일치(Skills Mismatches) 문제를 꼽았다.

< 글로벌 3대 고용현안 >

현 안	현황 및 통계
1. 실업률 증가	○ ‘14년 세계 실업자 수 2억 130만 명(‘13년 대비 120만 명 증가, 2007년 대비 약 3,100만 명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라진 전 세계 일자리 6,100만 개 ○ ‘19년까지 추가적으로 2억 8천만 개의 일자리 필요 전망
2. 청년 실업 및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저조	○ ‘15년 세계 청년 실업률 13.1% 전망(세계 전체 실업률 5.9%의 두 배 이상, 성인 실업률 4.5%의 세 배에 달해) ○ ‘13년 세계 남성 고용률 72.2%, 여성 47.1% ○ 여성의 경우 취약고용(보수, 근로자 권리보호, 작업환경 등 취약)의 가능성 높음
3.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 불일치	○ 과다숙련 근로자(Overqualified worker) 비율. 현재 25.3%에서 더욱 증가 전망

*출처 : B20 고용 분과 정책건의안(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er)

이러한 글로벌 고용현안 해결을 위해 B20 경제계는 ①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 구축 ②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③기술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정책 건의안을 제시하였다.

< B20가 제안하는 글로벌 고용현안 해법 >

목 표	세부 권고안
1.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 구축	○ 고령화에 따른 중장년층-청년 고용 균형 모색 ○ 고용계약 규제 완화를 통한 다양한 고용형태 촉진 ○ 국가 간 노동자 이동 규제 완화 및 상호 자격증 인정 확대 ○ 고용창출 인센티브 제공 등
2. 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 청년 직업 상담 및 일자리 검색 지원 서비스 ○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 도입 ○ 여성의 경영진 진출 제고를 위한 방안 도입 ○ 남녀 간 교육 격차 축소를 위한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3. 기술 불일치 해소	○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 현실에 필수적인 신기술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 기업이 참여하는 STEM교육(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개발, 향후 숙련 인력 부족에 대응 ○ 정기 워크숍 등을 통한 세계 민관학 공조 강화

*출처 : B20 고용 분과 정책건의안(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er)

고용세션에는 Daniel Funes de Rioja(다니엘 푸네스 데 리오하) IOE(국제사용자기구) 사무총장, Phil O’Reilly(필 오라일리) BIAC(OECD경제산업자문위원회) 회장, Ali Y. Koc(알리 콕) Koc(콕, 터키 최대그룹) 회장 등 G20 국가 경제계 리더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도 조속한 노동개혁 통해 고용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어야

B20 고용세션 논의와 관련하여 이승철 부회장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및 실업률 증가 추세 속에 G20 경제계는 중장년층과 청년고용의 조화, 여성 고용률 제고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해 고민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현재 논의 중인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파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노동시장 구조로 바뀌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첨부] 2015 터키 B20 컨퍼런스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