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의 사건처리절차 ;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도자료] 2002-11-12 |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행정조사의 사건처리절차 ; 주요 이슈와 시사점

(문의)규제조사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3771-0306,yks@fki.or.kr)

행정기관들이 법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법수사권과 유사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적법절차가 중요해지고 있다.

행정조사가 잦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사권한에 비해 내부통제절차가 미흡하다. 특히, 부당하거나 과도한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되 있다. 둘째, 조사관이 불법행위의 증거로 제시하는 자료를 피심인이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이다. 셋째, 심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위원회와 위원 상호간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가 미흡하다. 넷째, 사건처리 과정의 핵심사안이 위원장 등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제기관의 운영취지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우리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러한 문제를 조사권 행사에 대한 통제절차의 명확화, 피심인의 권리 보장을 통한 대심구조의 확립, 주요 사안에 대한 위원회 의결의 의무화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조사요건을 법에 구체화하고 내부통제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조사부담이 큰 현장조사권 등은 조사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과도한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피심인이 심사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심결과정에서 심사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위원의 임명시 국회의 동의나 추천절차를 받도록 하여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간의 상하관계도 대등한 관계로 조정하여 위원 상호간의 독립성도 높여야 한다. 넷째, 조사의 승인, 사건의 심결부의 여부 등 주요 사안은 위원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운영취지를 되살리도록 해야 한다.
이하생략 첨부문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