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발간

[보도자료] 2003-07-18 | 조사본부 안성민 연구원

'노사관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발간

전경련(www.fki.or.kr)은 7월 18일 발간한 '노사관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란 보고서에서, 현재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노동시장이 기업경영, 기업투자, 외자유치, 구조조정, 고용창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제도?법?관행의 근본적인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관행, 불법?전투적 노동운동, 불평등한 노사관계 구조, 생산성과 무관한 고율의 임금인상 등에 따른 기업활동 침체로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이 상당기간 정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실은 법과 원칙이 훼손되고 선진국 수준 이상의 노동조건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의 관건은 노동부문의 개혁이며, 법과 원칙,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노동문제에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첫째, 법치주의 노사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①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데 반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한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노동조합의 불공정한 노동관행과 전투적 교섭전략을 악화?확산시키는 역기능을 초래.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이 필요함

② 위로금, 노사화합 장려금 등 파업기간중의 임금보전 관행 근절
무노동?무임금 관행의 미정착으로 인하여, 파업타결 조건으로 금전보상 요구 일상화. 불법파업으로 사용자는 생산차질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 감수하는 반면, 근로자는 위로금?노사화합 장려금 등의 명목과 잔업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으로 경제적 손실 만회. 노조가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위로금?노사화합 장려금 등이란 명칭으로 요구하는 잘못된 임금보전 관행근절을 위한 기업?노조?정부의 공동노력 필요

둘째,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근로조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①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자 채용 허용
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기업은 최소한의 수단인 대체근로자의 투입마저 금지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권은 과잉보호되고 기업의 권리는 침해되고 있는 상황. 노사관계의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파업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대체근로자)를 채용토록 허용하여 기업활동의 지속을 가능케 해야 함

②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년 이전에 ‘1사 1교섭’ 체제를 기본원칙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강구하고, 합병 등으로 인한 1社內 다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1社 1交涉, 1社 1協約)를 의무화하며, 사용자는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이전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노조가 노조전임자 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며, 노사관계 악화의 주요한 요인. 급여지급이 확보된 노조전임자들은 그로 인한 재정적?시간적 여유를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립과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인접 사업장의 쟁의에 동원. 노조전임자 지위 유지 및 증원를 위한 노노갈등과 선명성 투쟁이 노사불안을 가중. 따라서 노조전임자의 급여 및 사회보장비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노조전임자 수도 OECD 국가 수준으로 축소((1/179명→1/1,500명)해야함. 노조의 자주성?민주성 확보 및 합리적 노사관행의 확립, 노조의 존립 등을 위해서 민주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 방안 마련 시급. 이를 위해 노조 전임자 수 축소, 지출의 합리화, 기금 적립, 조합비 인상 등을 위한 노조의 자구노력이 필요

세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고용창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정규직 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 요건 완화
98년,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일단 구축되었으나, 노동계의 반발과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인수·합병 및 사업양도 등 기업변동시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정부의 실업최소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자산매각조차도 고용승계를 요구함에 따라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근본적으로 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②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규제 완화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너무 강한 데 따른 노동시장의 적응결과이므로,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 해야함.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은 별도의 법규정 신설보다는 노동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현행과 같이 법원에 의한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

③ 근로자파견제 규제완화
현행 근로자파견제도는 파견대상업무를 26개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파견기간도 최대한 2년(연장 1년 포함)으로 제한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파견근로 대상업무를 ‘네가티브 시스템’(원칙적 자유화)으로 전환하고 최장 2년(1회한 연장기간 1년 포함)인 파견근로 상한기간 제한을 폐지 또는 연장하며, 경영상 해고후 파견근로자의 사용금지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

문의 : 조사본부 안성민 연구원(3771-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