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주요기업의 노사관계 사례와 시사점

[보도자료] 2006-05-25 | 노동복지팀 권순범 과장

전경련,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조건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www.fki.or.kr 회장 강신호)는 『2006년 주요 기업의 노사관계 사례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최근 300대 기업의 노사관계를 조사하고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①무분규ㆍ무교섭, ②경영위기 극복, ③퇴직근로자의 복직, ④노조의 경영활동 지원 등 신 노사관계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을 소개하였다.(첨부 표 참조) GS칼텍스, 대우일렉트로닉스, GM대우차, 현대중공업 등 보고서에 소개된 기업은 노사가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한 결과, 경영성과 및 근무 분위기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기업 노조는 과거의 투쟁일변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이나 지역활동에도 힘쓰는 등 새로운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경련은 ①불법ㆍ폭력, ②경영권ㆍ인사권 침해, ③상급단체 파업동참, ④비정규직(원청업체의 사용자성 요구,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인정) 등 노사 갈등사례도 소개하였다.(첨부 표 참조) 이들 사례를 통해 전경련은 최근 노사관계가 통계적인 숫자로는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법ㆍ폭력의 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비정규직 법안 및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추진과정에서 일부 기업노조가 상급단체의 연대파업에 동참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투자, 전환배치 등 경영권ㆍ인사권 침해소지가 있는 사항이나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요구 등 현행 법상 단협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노조가 경영진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주로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도요타, 닛산 등 해외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4년째 자발적인 임금동결을 선언한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 인사ㆍ경영권을 제약하는 단협조항이 전무한 반면, 닛산자동차는 83년부터 해외투자를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지속적인 해외투자를 못하고 내수에 치중한 결과 르노에 의해 합병당한 바 있다.

상호신뢰가 노사협력을 위한 핵심요건

전경련은 노사협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서로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상호신뢰를 쌓기 위한 2가지 필수요소는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라고 주장하였다. 정보공유와 관련, 경영진은 정보의 외부유출 가능성, 경영권의 고유영역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는 있으나 노사 상호 파트너쉽 형성을 위해서는 기업 목표설정, 전략 수립과정에서 노사 공동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동 보고서는 상생협력사례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점이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기업 위기상황이 노사 협력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감안할 때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조가 위기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별 기업노조는 상급단체와의 과도한 단체행동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미온적인 대응이 노사간 극단적인 대립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 첨부 : 주요 기업의 노사협력사례 및 갈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