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대한 논평

[발표문] 2022-07-21 | 홍보실
[전경련] 7월 21일(목) 배포즉시_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논평.hwp: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지원, 인력양성, 선도기술 확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환경 규제도 반도체 산업 특성에 맞게 대폭 개선해나가겠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원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p를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

아울러 발표된 지원대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심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

2022. 7. 21.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