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난 해소를 위해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자제해야

[보도자료] 2007-12-17 | 노동복지팀 손훈정 과장

고용난 해소를 위해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자제해야

- 전경련, 주요 자동차기업 임금-생산성 조사결과 보고서 발간 -

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률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신규고용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은 최근 발간한「주요기업 임금-생산성 조사결과」보고서에서, 국내외 경쟁기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의 임금수준이 생산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결정 방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금수준을 상회하는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제조업 해외이전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전경련은 노조가 스스로 임금을 동결한 도요타의 사례처럼, 先성과 後분배 원칙에 입각한 임금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결정 방식의 정착이 급선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6개사 중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성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6년 현재 포드, GM 혼다, 도요타 등의 조립생산성(HPV : 대당 조립시간)은 21.1～23.2로 현대차 31.1, 기아차 37.5 등과 생산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타와 비교해 2006년 기준 현대차의 1인당 생산대수는 도요타의 43%, 1인당 매출액은 40.8%, 1인당 영업이익은 22.2%에 불과하였다.

한·일 자동차업체 생산성 비교

구분	현대차	기아차	도요타
1인당 생산대수 (대)	29.6 (43.0)	34.9 (50.7)	68.9 (100.0)
1인당 매출액 (천엔)	63,244.6 (40.8)	66,886.3 (43.2)	154,895.9 (100.0)
1인당 영업이익 (천엔)	2,856.1 (22.2)	-480.5	12,887.9 (100.0)

주 : ( )안은 도요타 100 대비 수준, 현대·기아차는 2006년 자료, 도요타는 2005년 자료, 2006년 평균환율 100엔당 790원 적용

이러한 현대차의 생산성은 해마다 더욱 악화되어, 현대차의 1인당 영업이익이나 1인당 생산대수가 2003년 이후 꾸준히 하향곡선을 그려, 급격한 임금 상승과 대조를 이루었다.

현대차 연도별 생산성 및 임금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1인당 영업이익 (백만원)	43.4	37.2	25.6	22.6
1인당 생산대수 (대)	32.0	31.5	31.1	29.6
1인당 매출액 (백만원)	485.1	516.2	506.0	499.6
1인당 평균 급여액 (백만원)	47	49	55	57

현대차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보다 생산성은 높고 임금수준은 낮아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사업장별 임금-생산성을 비교해도, 임금수준이 제일 높은 국내 울산공장의 경우 생산성은 제일 낮은데 비해 임금수준은 제일 높게 나타났다. 승용차생산 사업장별 대당 조립시간(HPV)은 울산공장 35.7시간, 아산공장 20.5시간, 북경공장 27시간, 인도공장 28시간으로, 울산공장 생산성이 제일 낮다. 특히 국내, 인도, 중국 현대차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국 1인당 국민소득(GDP)의 3~4배 수준이며, 앨러배마 공장의 경우 근로자 임금이 미국 1인당 국민소득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수준 문제가 시정되어야 정규-비정규직간 임금차별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므로, 정부 노동정책의 초점을 고용보호 중심에서 ‘생산성과 연계된 적정임금 수준 유지’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끝>

[첨부] 임금생산성 비교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