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3대 진입규제와 시사점

[보도자료]
2021-11-04 | 산업전략팀 류성원 팀장
[전경련] 11월 5일(금) 조간_신산업 진입규제와 시사점 보도자료.hwp   

    ​‘그들만의 리그’3대 진입규제, 신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 [중소기업 경쟁제품] 3D프린터 지정 후 중국산 수입 80% 증가(’17년 대비 ’20년) 
    - [공공SW 참여제한] 공공IT서비스 전자정부 수출 44% 감소(’15년 대비 ’19년)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원재활용업 지정시 화학업계 ESG경영과 상충
    - 신산업 분야 중기 보호는 가점으로 충분, 사전적 진입규제 재검토 필요


      규모를 기준으로 한 진입규제가 신산업 분야에서 외국산 점유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수출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기업의 기회를 사전적으로 배제할 뿐 아니라 신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3D프린터, 드론 외국산 점유 절반 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중견·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가 신산업 분야까지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해 외국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드론, 2018년 3D프린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것이다.*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버, LED 조명, 드론, 3D프린터 등 포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르면 2020년 3D프린터의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67.5%에 불과해, 중국, 일본(80%), 유럽(99.5%)에 비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42.0%, 1억~1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40.2%로 국내 공급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3D프린터 분야의 중국산 수입이 2017년 569만불에서 2020년 1,023.4만불로 약 80% 급증했고, 시장의 국산화 비중도 전체 46%에 불과하다. 국산도 산업용보다는 보급용(주로 학교에서 교육용 등에 사용하는 일반인 사용 목적의 500만원 이하 데스크탑 제품)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중소기업체 비중이 93.8%인 드론 산업 또한 핵심부품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기술력 수준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이 49%로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20.2월 기준, 서울, 대전, 전북 자료 불포함, %) : 국가기관 68.5, 지방자치단체 11.2, 공공기관 26.3, 총합 49.0 (국회예산정책처 2021)



    공공SW 참여제한: SW산업 내수의존 심화, 전자정부 수출실적 44% 급감 


      팬데믹으로 국민 공공IT서비스 접점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 온라인 서비스 불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13년 공공SW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공공사업 발주에 참여를 배제하는 규제는 2010년 공공SW조달 시장에서 대기업 점유 비중 76.4%가 2018년 중소기업 점유 비중 92.6%로 반전된 것을 볼 때 외견상 규제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국이 ICT 중 SW 비중이 증가하면서 SW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한국은 SW 비중이 ICT의 20%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시장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IDC 2020)은 규제가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을 뒷받침한다. SW산업의 내수 의존도(산업의 국내 전체 생산액 중 수출액을 제외한 부분의 비중)는 82.2%에 달해* 국내 SW기업이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 또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치 않다는 반증이다. 전자정부 수출실적 또한 법시행 이후 2015년 5억 3,404만불 대비 44% 급감한 2019년 3억 99만불 수준에서 회복이 요원한 상황이다. 대기업의 공공SW 참여제한 규제가 대졸 이상 정보통신기술산업 종사자 대비 소프트웨어 종사자의 임금을 약 13.9% 하락시켰다는 연구결과1) 등을 비추어 볼 때 규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 SW산업 내수 의존도 82.2% > 국내 전체산업 평균 61.9% > 하드웨어 39.3%​

    1)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이 소프트웨어노동시장의 청년임금에 끼친 효과 분석(이승윤·임병인, 2019)​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원재활용업, 대기업 ESG경영 시동부터 충돌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학 업계가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용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자원재활용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토론회를 여는 등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등 주요 기업의 ESG 경영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 (산업부)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를 출범해 주요 기업의 탄소중립 활동을 점검 중이며, 탄소저감형 석유계원료대체 화학공정기술 개발사업(R&D)에 74억원 예산 신규 배정(’22)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지침을 개정해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예정(’22)

    **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 제한되는 업종으로, 중견·대기업의 진출이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겪거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진출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을 말함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경우, 분리배출-선별-재활용의 단계를 거치는데 분리배출이 되더라도 혼입 등으로 인해 선별과정에서 재활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활용률이 2015년 58%에서 2019년 41%로 17%p 낮아진 상황이다. 또한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업계에서는 해외 제품에 의존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리운전, 중고 자동차 시장 사례와 같이 정부가 소비자의 이익이나 산업의 고도화보다 중소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할 경우, 주요 기업의 ESG경영 모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생긴 사전적 규제는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중견·대기업에게 진입규제와 같이 작용한다. 국내 공공 입찰의 레퍼런스가 없으면 대기업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ESG 및 신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예외적인 허용이 아닌 원칙적으로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신산업 관련 기업규모에 따른 진입규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