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전쟁 전망」전문가 긴급설문결과

[보도자료] 2018-10-05 | 국제협력팀 정봉호 팀장

미·중 통상마찰 전망과 대응」전문가 긴급설문조사 결과.pdf 전경련 10월 8일(월) 조간_미중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pdf

통상전문가, 미중 무역협상 최종 결렬 예상

- 연내 타결불발(18%) 및 협상결렬(32%) 등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50%)
- 美 행정부의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강행 예상(64%)
- CPTPP,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조속 타결로 대외여건 개선 시급

G2간 격화되는 통상전쟁이 수출한국의 최대 불안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전경련은 [미·중 통상전쟁 전망과 대응] 전문가 긴급설문조사(교역·해외투자 기업인, 애널리스트, 학계인사 50명 응답)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9월말 미·중 무역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의 국제통상여건 악화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간 무역협상 최종결렬(32%), 내년 상반기 협상 타결(18%) 등 연내 협상타결 불발 의견이 절반에 이르렀고, 11월말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11.30~12.1) 전후 협상 타결(28%), 11월초 미국 중간선거 전 협상 타결(14%), 기타(8%) 순으로 전망했다.

미·중 통상마찰의 원인은 G2간 패권경쟁(74%)인 것으로 보았으며, 미국의 [중국제조 2025] 핵심품목을 타겟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선제 대응(44%), 미국의 만성적 대중 무역적자(28%), 중국의 외투기업 기술이전 강요 등 불공정 외투기업 경영환경(24%) 순으로 선택(복수응답)하였다.

현안인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64%)이 지배적이었다. 10%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50%)하였으며,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26%), 25% 최고 관세율 적용(14%)이 뒤를 이었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