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산업 육성으로 저성장 위기 극복해야

[보도자료] 2015-12-15 | 지역협력팀 이소영 조사역

151215_국가 전략산업 해외 성공사례 요약.pdf 151215_국가 전략산업 성공사례 분석 보고서.pdf

국가 전략산업 육성으로 저성장 위기 극복해야

- 국가 전략산업 성공사례 분석 -

- 전경련,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에 성공한 해외 사례 소개

- 정부 투자,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이 공통적인 성공요인

- 우수한 의료기술 강점 살려 의료관광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최근의 저성장 위기 극복 방안으로 민간 기업과 함께 국가도 전략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이 최근 발간한 ‘국가 전략산업 성공사례 분석’ 보고서는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이 탄생한 것과 같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산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영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을 꼽았다. 전경련의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할 국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의료관광산업을 제시하였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프라 깔아주고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집중적인 자본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항공기 MRO* 산업과 물 산업**을 육성하였다. 항공기 MRO 산업 육성을 위해 국영투자회사인 Temasek과 싱가포르 정부의 합작으로 MRO 기업을 설립하고, 국제공항·항공기정비단지·부품제조단지 등을 한데 모아 항공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의 항공기 MRO 산업은 연간 약 3조 4천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물 부족 국가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싱가포르를 국제 물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수(水)처리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해 2006년 약 2천 9백억 원을 투자하였고, 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모으기 위해 클러스터를 구축하였다. 현재 싱가포르 물 산업의 가치 창출액은 약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아일랜드 정부도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이었다. 1990년대 후반 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약 33억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수도 더블린에 IT 산업 클러스터인 디지털허브를 구축하여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을 다수 유치하였다. 그 결과 인텔, MS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 사업 본부를 아일랜드에 설치하였으며, 아일랜드는 유럽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심지라 불리고 있다.

* 항공기에 대한 유지(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정비(Overhaul), 개조 등
** 수자원의 확보, 정수 처리, 하폐수의 처리 등 물의 전주기(water cycle)에 관련된 산업
※ 자료 : Oxford Economic/Department of Statistics, 싱가포르경제개발청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꼭 필요한 세제 혜택은 늘리고

보고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정책도 전략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한다. 싱가포르의 MICE* 산업은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하였다. 2010년 복합리조트의 카지노 영업을 허용하고,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대형 복합리조트를 건설함으로써, 해당 년도의 관광 수입은 전년비 50%나 증가하였다. 더불어 싱가포르관광청 산하에 ‘싱가포르전시컨벤션뷰로’라는 MICE 전담조직을 두고, 비즈니스 이벤트 개최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였다. 현재 싱가포르는 세계 최대 MICE 산업국으로서, 국제협회연합(UIA**) 선정 국제회의 개최 도시 순위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산업 역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성장하였다.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투자금과 의료관광수입에 대해 100% 세금 감면을 해줌으로써, 민간 병원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주변 의료관광 강국인 태국과 싱가포르보다 뒤늦게 의료관광산업에 뛰어들었으나, 2013년 기준 의료관광객수 65만 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영국 정부는 창조산업*** 발전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과 영화 제작자, 방송프로그램 제작자 등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창조산업은 2012년 기준 총 714억 파운드 가치와 25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Exhibition)의 앞 글자를 딴 것
**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 매년 세계국제회의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
*** 전통적인 문화산업 외에 문화적 창조성을 확장하여 건설, 제조업, 미디어 등 타 산업분야에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 자료 : 싱가포르전시컨벤션뷰로, Malaysia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요

전경련은 저성장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대 정보통신산업 이후에 한국 경제를 주도할 산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970년대 정부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6개의 전략분야를 지정하여, 대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했다. 1990년대에 정부는 초고속통신망 등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파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했다. 전경련은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 구조가 50년 전의 틀에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시 한 번 국가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유망 산업 중 하나로 의료관광산업을 제시했다. 한국의 강점인 우수한 의료기술과 해외 고부가가치 관광수요 증가라는 환경적 기회요인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행히도 최근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이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핵심규제들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 아시아 의료관광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은 10년 넘게 막혀 있다. 또한 일찍부터 원격의료에 나선 말레이시아와 달리 한국은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복합의료관광단지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같은 대규모 복합의료관광단지를 수도권 등지에도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현재 의료관광산업의 문제점과 개선안 >

구분	문제접	개선안
정부조직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로 이원화	싱가포르메디신, 말레이시아헬스케어여행위원회와 같은 범정부 통합 조정 기구 마련
인프라	환자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 부족****	대형 복합의료관광단지 구축
전문 인력	전문코디네이터, 국제의료통역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필수 자격증이나 관련 인증제도 전무	전문 코디네이터와 국제의료통역사에 대한 공인인증자격증 제도 도입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금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불가	·복합의료관광단지 내 영리의료법인 시범 사업 추진 ·국내 의사와 해외 환자 간 원격의료서비스 허용

* 의료사고 시 절차 지원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근거법으로, 2016~2017년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 전망(보건복지부)
** 영리병원과 같이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수익 추구형 병원
*** 서귀포시에 의료연구시설, 휴양문화시설, 상가숙박시설 등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사업기간 2008~2018년)
**** 서울의 1일 객실공급 2015년 약 11,109실, 2016년 12,834실 부족 예상(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전경련은 의료관광국가로서 부족한 국가브랜드 인지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헬스케어 관련 국제회의·전시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저성장 시대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개인, 기업, 국가 단위의 ‘창업’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신사업 모델을 발굴해야 하는 것처럼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해외의 성공 사례를 교훈 삼아,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 창출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멍석을 정부가 먼저 깔아 주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1. 국가 전략산업 해외 성공사례 요약
2. 국가 전략산업 성공사례 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