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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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7-05-18 | 산업조사팀 류성원 선임조사역
저작물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 전경련·문화관광부 주최 2007년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기념세미나 -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저작권 기간연장 등 한미FTA 체결로 강화된 저작권의 단기적인 손실을 상쇄하고 지적재산권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요건 완화,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갱신 의무화 등 저작물 이용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17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문화관광부(장관 : 김종민)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FTA 시대의 저작권 행사 및 윤리,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영훈 문화산업특별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체계 마련,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 강화, 저작권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미FTA는 지적재산권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발제자로 나선 이대희 성균관대 교수는 “선진국 초입단계에 있는 한국에게 중진국의 지적재산전략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한미FTA는 지적재산권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단기적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요건 완화“ 등을 주장하였다.
저작권 집행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해야
김병일 인하대 교수는 앞으로의 과제는 저작권 집행분야의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저작권침해의 비친고죄 적용과 침해자의 정보청구제도 도입의 경우, 국내저작권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실무운영을 검토한 후,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친고죄: 권리자의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
이밖에도 동세미나에서는 최근 저작물 창작 윤리 문제의 화두가 되는 “표절”의 검증과 제도마련,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프로그램14:00~14:10개회사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사장 조동성
축 사 : 문화관광부 장관 김종민
축 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문화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14:10~14:15사회자 및 발표자 소개
- 사회: 권대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과)14:15~14:40FTA와 저작권 보호
- 발제 이대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과): “KORUS FTA의 저작권 쟁점 및 전망”14:40~14:50토론: 이철남 교수(충남대학교 법학과) 14:50~15:00발제자, 토론자 및 방청객 질의·응답 15:00~15:40한미FTA하의 저작권 집행
발제 박성수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김병일 교수(인하대학교 지적재산학과):
한미FTA하의 저작권 집행분야의 주요 쟁점 및 그 이행에 관한 고찰”15:40~16:00토론 : 이규호 교수(광운대학교)/ 이기용 교수(성균관대학교) 16:00~16:10발제자, 토론자 및 방청객 질의·응답 16:10~16:20coffee break 16:20~17:00저작권 윤리 : 표절
- 사회 : 표정호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 발제 : 정진근 교수(강원대학교 법학과): 표절과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민 교수(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표절의 검증과 제도 마련17:00~17:20이규홍 판사(헌법재판소)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17:20~17:30발제자, 토론자 및 방청객 질의·응답 17:30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