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돌파,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이 답이다

[보도자료]
2015-08-28 | 산업정책팀 강호성 선임조사역
150828_2015년 1차 전경련 산업정책위원회 행사 개요(진행순서) 및 참석자 명단.pdf   

    경제위기 돌파,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이 답이다

    - 2015년 1차 전경련 산업정책위원회 -


    - 신기술 적용 제품 상용화 시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요청

    - 미래산업 투자촉진을 위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지원 확대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8월 28일(금) 오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초청, 2015년 제1차 산업정책위원회(위원장 : 구자열 LS 회장)를 개최하였다.

    산업정책위원회는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 개진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이 지난 6월 신설한 위원회다. 이날 회의는 구자열 위원장이 주재하고, LG전자 안승권 사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CEO 등 26명이 참석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구자열 위원장은 “현재 중국 발 경제위기, 국내 주력산업 부진 등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왔다”고 강조하고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과 적극적 투자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구 위원장은 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뒤늦어 겪는 애로가 많다면서,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을 빠르게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최양희 장관은‘미래성장-내일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였다. 최 장관은 미래 성장 동력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2020년까지 총 5.7조 원을 투자하고, 4개 분야(ICT, 바이오, 나노, 기후 변화)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19대 미래성장동력 -


    ▲ 주력산업 고도화 (4)
    5G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수직이착륙 무인기

    ▲ 미래 신시장 선점 (5)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바이오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 복지ㆍ산업 동반육성 (5)
    맞춤형 웰니스케어,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직류 송배전, 초임계 CO2 발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 지속성장 기반조성 (5)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소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구체적 실천과제로 현행 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미래 성장 동력 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스마트자동차, 무인항공기 실도로(항로) 테스트 베드 제공, ICT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한 신속 처리 및 임시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최 장관은 “최근 개소가 완료된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기업과 창업자들이 경제혁신의 토대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미래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부의 육성 정책이 신기술 개발 지원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폴리케톤(Polyketone)*이나 탄소섬유 같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개발한 신소재가 생산 초기 시장이 없어 고전한다면 장기 투자의 유인이 사라지는 만큼 시장 활성화까지 정책에 염두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 일산화탄소를 원료로 한 신소재로 열과 마찰, 충격, 화학물질 등에 견디는 능력이 좋아 금속을 대체하는 공업용 플라스틱 소재, 플라스틱 나일론에 비해 충격에는 2배, 마찰에는 최고 14배 뛰어나 자동차와 기계산업 등 분야 적용 가능


    또 다른 참석자는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리스트를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현재 대상 리스트가 1～2년마다 선정되는 관계로 사물인터넷이나 IT기반 헬스케어 등의 신기술 개발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규정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등의 R&D에 대한 대기업(20%)·중소기업(30%)에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밖에 신기술 상용화 전 시범사업 관련 법률(창조경제시범사업규제개혁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최양희 장관은 기업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한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첨부] 2015년 1차 전경련 산업정책위원회 행사 개요(진행순서) 및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