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시 「통상기금」 적립 필요성 제기

[보도자료] 2002-03-30 | 국제경제팀 박찬호 부장

시장개방시 「통상기금」 적립 필요성 제기

(문의)국제경제팀 박찬호 부장(3771-0234,parks@fki.or.kr)
韓.칠레 自由貿易協定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포도,사과 등 國內果樹農家와 같은 被害産業을 구제하기 위해 假稱 '通商基金'을 적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3월 29일 全國經濟人聯合會가 주최한 '通商支援 시스템 先進化를 위한 討論會'에서 朴魯馨 교수(高麗大法大)는 主題發表를 통해 通商關係에서 國益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通商利益을 얻는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被害를 입는 부문에 대해 사회적 구제를 해주는 制度的裝置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通商基金'이 일정 규모 이상 적립되어 피해산업에 대한 社會的救濟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경우,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自由貿易協定締結이나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등에서 우리 政府의 협상력이 크게 强化되어 우리나라의 貿易.投資自由化가 크게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通商外交와 對外開放政策에 대한 大統領의 리더쉽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지난해 中國産 마늘 수입문제를 둘러싸고 産業資源部, 農林部, 通商交涉本部 사이에 긴장관계가 形成되었듯이 관련산업이나 政府部處 사이의 마찰이 全般的인 通商利益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밖에도 政府內에서 WTO나 通商法,制度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司法試驗에서 通商法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며, 일부 集團,地域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 국내 특정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에 대한 輸入制限措置를 취하는 것은 통상문제를 통상문제로 풀지않고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蔡旭 부원장(對外經濟政策硏究院)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通商의 범위가 확대되고 通商規範이 강화되면서 시장개방 확대 및 保護貿易措置의 철폐를 둘러싼 兩者間通商懸案이 증대할 것이며, 특히 中國 농수산물의 유입과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反덤핑 규제가 강화되어 韓中間通商摩擦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