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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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3-17 | ESG팀 송재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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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월 17일(목) 석간_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 보도자료.hwp
[첨부] 글로벌 인사이트 제77호_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pdf
韓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수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
- 기후변화완화 기술 확보 수준, 미·일·독 등 선도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 韓, CCUS(탄소 포집·저장)·폐기물·빌딩·생산공정·수송 등 5개 분야에서 4개국 중 꼴찌
- R&D지출 조세감면율 OECD 37국 中 31위... 정부지원 확대 필요
한국의 기후변화완화 기술 확보 수준이 미·일·독 등 선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 특허 수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17일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2050 글로벌 넷 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4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전세계적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OECD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완화 기술 선도국인 미국·일본·독일과 한국의 분야별 특허 수 등을 비교했다.
韓, 기후변화 완화 기술 특허 수 일본의 3분의 1
한국은 기후변화완화 대응 선도국인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기후변화완화 기술 특허 누적 개수는 8,635개로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수소환원제철,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CCUS) 등 획기적 저감·흡수 기술확보 등 핵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의 CCUS 분야 특허 건수(2014년~2018년 누적)는 98건으로 같은 기간 OECD 전체 특허 수 1,375건의 7.1%에 불과했다. 미국 CCUS 특허 수 비중은 38.2%, 일본은 15.5%였다. 한국은 6개 주요 기술분야 중 에너지 생산·전송·배분 분야(3위)외 5개 분야에서 비교 대상국(美·日·獨·韓) 중 최하위(누적 특허 수 기준, 첨부 참조)였다.
＊ 6개 주요 세부 기술분야 : ① 온실가스 포집·저장·활용, ② 폐수처리·폐기물, ③ 건물·빌딩, ④ 수송 기술, ⑤ 제품생산·공정, ⑥ 에너지 생산·전송·배분
획기적 탄소저감 위해 대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 확대해야
전경련은 한국의 대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대기업 R&D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율*은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로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R&D 조세감면율(Implied Tax Subsidy rates on R&D expenditures) : R&D 지출액에 대한 세제감면 수준, 보조금 지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주요국 대기업 R&D 조세감면율은 독일 19%, 일본 17%, 미국 7% 순이었으며 한국은 2%에 불과했다. 한국 보다 순위가 낮은 6개국은 수치상 조세감면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R&D 지원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꼴찌였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지출이 비효율적이고 정부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2020)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며 미·일·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특허기술의 질적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런 특징은 특허의 효율성·생산성·시장성 등 질적수준을 나타내는 삼극특허 현황에서 드러난다. 한국의 삼극특허비율은 15.1%로 일본(35.1%), 독일(30.5%), 미국(18.7%)에 비해 저조했다. 특히, 민간부문을 제외한 정부 R&D 특허 비중만 보면 수치가 10.0%로 더 낮아진다.
＊ 삼극특허 : 미국 특허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에 모두 출원한 특허로 특허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 삼극특허비율은 (특정 기술 삼극특허 수/특정기술 특허출원 건수) X (전체 특허 출원 건수/ 전체 삼극특허 수)로 계산
이에 대해 전경련은 획기적인 탄소저감을 위해 CCUS 등 주요 분야의 기술력(특허 등) 확보가 필요한 만큼 관련 분야의 R&D 투자재원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주도 R&D 외에도 대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