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건비, 평균 중국의 8배 수준, 최고 43배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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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2-05-17 | 경쟁력강화팀 김보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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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_0517보도자료전문.pdf
2002_한중요소비용비교.pdf
국내 인건비, 평균 중국의 8배 수준, 최고 43배에 달해
- 금융, 노동, 세제, 인프라 등 요소비용 경쟁력 환경, 중국에 비해 열악-
(문의)산업조사본부 경쟁력강화팀 김보수팀장(3771-0217,kbs@fki.or.kr)
우리나라의 인건비는 최고 중국의 43배, 공단분양가는 최고 25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금융, 노동, 세제, 인프라 등 거의 모든 요소비용 경쟁력 환경이 중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나, 제조업 경쟁력 약화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각각 한국과 중국에 사업장을 가진 4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요소비용 경쟁력 환경을 비교ㆍ조사하여 '한ㆍ중 경쟁력 요소비용 실태비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조업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高비용ㆍ多규제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①산업현장에 적용되는 체감금리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평균 2% 높고, ②법인세율은 3.2%가 높으며, ③임금 수준은 8배, ④ 공장분양가 4배, ⑤물류비 1.9배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련의 이인렬 상무는 '산업구조가 유사한 중국의 급성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지난 10여년간 미국시장 점유율에 있어 한국이 1/2로 축소된데 반해, 중국은 4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급속히 증가하여, 국내 제조업기반 붕괴를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高비용ㆍ多규제 구조가 제조업 해외 이전의 주요 원인으로, 획기적인 기업경영 환경의 개선없이는 이러한 추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내 설비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제조업분야 해외투자는 26억불(2001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였다. 더욱이 서비스업, 부동산 등 여타분야의 해외투자는 급감하고 있는데 가운데, 제조업분야만이 급증하고 있다. 경쟁력 요소비용별 한ㆍ중 실태비교 결과와 이를 근거로 전경련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이하생략 첨부문서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