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위기 극복할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제안

[보도자료] 2016-07-11 | 미래산업팀 김주현 책임연구원

전경련, 경제위기 극복할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제안

- 新나는 대한민국, 신산업육성 전국토론회 출범식 -

- 재정·통화정책 중심에서 新산업 공급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제시

- 신산업 3대 분야 : ①High Chance, ②과소공급, ③국가창업

- 전국 순회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신산업육성 토론회 계획
: 식품(전북), 바이오제약(인천), 자동차튜닝(전남), 시니어(대구), 해양(충남) 등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재정과 통화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경련은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우리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전국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7월 11일(월) 전경련 회관에서 신산업육성 전국토론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 기업, 청년, 국회의원 등 각계 분야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경제 하락을 극복하는 방법은 ‘새로운 산업 공급정책’

전경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신산업 공급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90년대 이후로 소비와 투자가 꾸준히 하락하며 이미 위기가 시작되었으나, 정부 지출과 수출로 버텨온 상태이다. 전경련은 정부의 추가 지출은 한계가 있고, 수출 회복도 쉽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펀더멘털 위기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추경 등 단기성 정책으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신산업 공급정책’으로 과감히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민소득 5만 불 이상이면서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싱가포르, 미국과 같이 새로운 주력 산업을 발굴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신산업 3대 방향 : ①High Chance, ②Under Supply, ③국가창업

전경련은 신산업을 찾는 방안으로 어려운 High Tech 산업보다 성공이 쉬운 High Chance 산업, 경쟁이 심한 과잉공급 산업보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과소공급 산업, 청년·지자체 등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국가창업 등을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High Chance 산업은 수요가 분명하고 비교우위가 있지만 규제에 막혀 있는 산업으로 산지비즈니스, 스마트의료, 자동차 개조 등이 있다. 과소공급 산업은 국내에 없거나 미진한 산업이나 시장 기회가 큰 시니어산업, 농식품 , 해양레저 등이 있다. 국가창업형 산업은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항공기MRO, 바이오제약 등이 있다.

< 신산업 공급정책 3대 분야 >

구분	정의	산업 예시
① High Tech → High Chance	잠재수요·공급이 충분해서 규제완화, 인식전환이 이뤄지면 활성화 되는 분야	산지비즈니스, 스마트 의료, 자동차 개조 등
② 과잉공급 → 과소공급	경쟁 심한 과잉공급 분야보다, 잠재수요는 충분이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	시니어산업, 농식품, 해양레저 등
③ 청년·지자체창업 → 국가창업	국가 리더십 하에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야 성공하는 분야	항공기 MRO, 바이오제약 등

전국 순회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신산업육성 토론회 개최

전경련은 출범식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지자체와 함께 신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산업은 각 지자체가 강점을 갖고 있거나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게 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식품산업을, 자동차 영암서킷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전남은 자동차 튜닝산업을, 세계 1위 바이오제약 생산 능력(‘18년 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은 바이오제약 산업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전경련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국회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산업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첨부]1.행사 개요, 2.허창수 회장 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