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 폐지 검토해야

[보도자료] 2011-10-27 | 경제정책팀 류성원 과장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 폐지 검토해야

- 단기적으로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개선 기준 마련 필요 -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는 그룹기업의 연쇄도산이라는 제도도입의 전제가 사라진 만큼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개선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의 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이하 ‘재무약정’)는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이 연쇄부도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이후 상호지급보증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대기업그룹의 채무보증금액은 외환위기 당시의 4.6%에 불과해 제도도입의 전제인 연쇄도산 우려가 소멸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무구조개선약정 : 금융권 채무가 많은 주요 그룹(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대기업 그룹을 말하며, ‘주채무계열’이라고 함) 중 재무구조를 평가해 불합격한 곳을 대상으로 채권단과 해당 그룹이 향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맺는 약정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화추이>

주 : 1.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원칙 금지)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일정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채무보증. 해외건설, 수출선박 건조, 기술개발자금 관련 보증 등)으로 구분
2. 2011년 채무보증규모는 신규지정집단의 채무보증액 편입으로 증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련은 또한 여신 규모 500억원 이상인 개별 대기업에 대해 재무약정과 거의 유사한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재무약정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라고 지적하고, 재무약정으로 인해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는 우량기업도 소속 그룹의 재무평가 불합격으로 자사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불리한 금리조건을 감수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재무구조개선약정과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 비교>

구 분	재무구조개선약정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
근거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채권은행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은행간 자율협약) *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
대상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대기업 그룹 * ’11년 기준 1조 3,692억원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개별 대기업
방식	주채권은행의 재무평가 결과를 기초로 재무구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 체결여부 결정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여 워크아웃 추진
미이행時제재	시정요구, 신규여신 중지, 만기도래 여신회수 등	파산·청산, 자체 정상화 추진 등

산업별 특성으로 환율 급등하면 부채비율 급상승해 약정 피하기 어려워
전경련은 재무약정의 폐지 검토와 함께 현행 제도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현행 재무약정 체결여부를 위한 심사가 그룹기업 전체에 대해 단순 합산한 부채비율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항공·해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은 부채비율은 높지만 장기차입금이 많아 상환부담이 적고 국제 자산유통시장이 발달해 처분도 용이하지만,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약정체결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특히나 지금과 같이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부채비율이 급상승하게 되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약정체결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첨부]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의 문제와 시사점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