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 방안 제시

[보도자료] 2006-10-24 | 기업정책팀 임상혁 차장

전경련,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 방안 제시

- 출총제는 조건 없이 폐지하고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출총제 유사규제는 도입을 반대 -

전경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선진화TF 회의(10차회의, 10.23일 14:00～ )에서 발표한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출총제는 조건 없이 폐지하고, 순환출자 규제 등 대안으로 논의되는 출총제 유사규제의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열사 출자를 규제하는 사전규제들이 이미 여러 법령에 존재하고 소송제도 등 사후규제 장치도 충분하기 때문에 출총제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출자를 규제하는 또 다른 사전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출총제 폐지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정부의 정책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출자총액 규제의 합리적 타당성 없어

보고서는 현행 출총제가 우리경제 환경과 기업경영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첫째, 출자규제의 근거가 되는 소유?지배권의 괴리현상은 우리 기업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며 외국에서도 경영권 보호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등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밝혔다. 가족기업 비율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20대기업은 35%로 포춘 500대 기업의 가족기업 비율(3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 대기업의 규모,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지표, 다각화 수준 등을 보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최근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셋째, 출총제는 기업의 신규투자와 신성장 산업으로의 진출을 저해하고 심지어 예외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과의 합작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투자마저 철수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출총제의 규제목적이 변화(경제력집중 억제→소유지배구조 개선)하고 제도 자체도 폐지되었다 재도입되는 등 잦은 정책변화로 제도적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정책불신과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섯째, 출총제는 일본이 2002년에 사전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폐지하면서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초과하는 규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규제 근거가 불합리하고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출총제의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순환출자 규제 등 논의중인 대안들은 또 하나의 사전규제로

기업투자 저해 등 출총제 하에서와 동일한 부작용 우려

보고서는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은 기업의 출자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들로 결국 출총제와 동일하게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순환출자 규제는 가장 근본적인 규제 근거인 가공자본 형성이 순환출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연결?결합재무제표 등 현행 공시제도로 충분히 차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순환출자를 규제할 경우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핵심고리가 해체되어 기업집단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고 민영화 기업 인수, 분사, 계열분리 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사업지주회사 제도는 출총제나 순환출자 규제보다도 기업에게 부담이 더 큰 규제로 지분정리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비상장주식 평가 등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출총제 폐지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현행 제도의 활용으로도 해소 가능

보고서는 출총제 폐지시 우려되는 부작용들은 현행 제도들로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소유지배구조 왜곡으로 인한 대주주의 사익추구 문제는 현재 시장기능을 통한 외부통제 시스템과 기업내 이사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소수주주권 강화, 부당지원행위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 사전적 차단장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주대표소송, 증권집단소송, 공정거래법상 사소제도 등 사후적 구제수단도 충분해 사실상 대주주의 사익추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력 집중을 통한 경쟁제한 문제는 기업결합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으로, 부실한 계열사 출자로 인한 동반부실화 문제는 채무보증 금지, 주채무계열제도 등으로,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불건전한 기업구조 문제는 상호출자 금지,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감사제도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출총제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에도 도움

특히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나 중소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제도들이 있는데다 대기업 투자영역이 중소기업 영위 업종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오히려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크게 강화된데다 출총제가 폐지되어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면 결국 중소기업의 창업이 늘고 원자재 공급, 부품소재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성장이 조장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실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인 59.0%가 출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과의 거래나 기술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응답한 바 있다.

전경련은 시장선진화TF가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위한 대국민 여론 조성과 함께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첨부 :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방안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