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중소기업, 경영난에 청산도 힘들어”

[보도자료] 2008-01-16 | 아시아팀 한종훈 선임조사역

“중국 진출 중소기업, 경영난에 청산도 힘들어”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사업철수에 따른 애로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중국정부가 가공무역 제한, 근로자 해고요건 강화 등을 실시하면서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중국사업을 접고 나오려고 해도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지연되어 철수를 제 때 못하고 중국 내 발목이 붙잡혀 있다. 이에 따라 산동성 청도시의 경우 무단철수하는 한국기업이 ’04년 18개사에서 ’07년 9월 현재 43개사로 증가 추세이다.

전경련(회장 조석래)은 ‘중국진출기업 사업철수를 통해 본 청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으로 환경 및 노동친화형 새로운 경제정책을 속속 도입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중국내 경영환경 변화로 기업이 사업철수를 원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사업철수가 이루어지도록 중국정부가 나서서 청산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변화>

정책사항	주요 내용
외자기업 세제혜택 축소	-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부과됐던 기업소득세를 25%로 단일화 - 외국인투자 장려사업의 2년 면세, 3년 반감 우대혜택 폐지
가공무역 제한	- 철강제품, 섬유제품 등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 일부 천연자원(석탄,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 - 노동집약형 산업제품 1,853개 품목의 가공무역 전면 금지
토지규제 강화	- 토지사용금지 및 제한업종 확대, 농지전용 엄격 금지 - 토지사용세 외자기업 적용 및 3배까지 인상(2007.1월)
환경규제 강화	- 환경유해 및 자원유출산업을 제한하고 환경법규를 엄격 적용
노동규제 강화	- 종신고용 보장, 해고요건 강화, 퇴직금 지급 신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중국의 청산관련 법률과 규정의 일관성 부족이 지적되었다. 중국에서는 법규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로 다른 법조문 해석에 대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청산업무가 익숙하지 않아서 청산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중국 법규상 청산신청에 따른 심사비준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설명, 자료보완 요구가 많고 법규에도 없는 청산 사전검토를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아오라고 하여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진출기업의 사업철수에 따른 애로요인>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청산관련법 일관성 부족	-<회사법>과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 법조문이 달라 자의적 법적용이 가능	-상충되는 법조문 해석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지침 필요
청산업무처리 지연	-일부 공무원의 청산업무 경험 부족 -법규에도 없는 요구로 청산기간 지연 -청산업무 기피 또는 후순위 업무처리 -파산신청 기각 사유의 불분명	-일선공무원 직무교육 필요 -청산업무 표준매뉴얼 보급 -청산담당 업무창구의 개설 -파산신청 기각사유의 구체화
중국파트너의 비협조	-회사정리는 이사회 만장일치 사항 -중국파트너는 투자원금, 기회비용 요구	-의결권을 2/3 이상으로 완화 -투자자는 출자지분내 책임부담
청산전문가의 부족	-청산을 전담할 회사 내부인력 부재 -청산전문 외부 에이전트 구하기 힘듬	-중국정부내 청산전문가풀 운영 -정부홈페이지내 Q&A코너 운영
인력구조조정 곤란	-인력감원을 통한 인건비 최소화 불가피 -직원들의 집단반발로 대량감원 곤란	-인력의 자연감축 사전 유도 -적정한 경제보상금 지급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토지사용권 매각시 실수요자 물색 곤란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적분쟁 빈번	-중고자산 e-Marketplace 개설 -계약서작성은 전문가 자문 필요

* 주 : 중국파트너의 비협조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이 해당

전경련은 중국진출 한국기업들도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청산 진행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시(關係)를 동원하기 보다는 중국법규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산준비를 위해서는 자연스런 인력감원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철수전략을 수립하고 청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부인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첨부] 「중국투자 철수를 통해 본 청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부 <끝>